▲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보도했다(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청래 민주당 전 지도부...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드러난 ‘보완수사권 폐지’ 진실 공방의 민낯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정리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고 밝힌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마치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반박해왔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밝히라”며 김 총리를 몰아붙였지만, 정작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당시 지도부 소속 의원이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쯤 되면 문제는 단순한 기억 차이가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두고,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흐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더욱 뼈아프다.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정작 정치 일정과 공천 문제 앞에서는 개혁 입법을 뒤로 미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뒤늦게 정부와 김민석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무책임을 넘어 정치적 기만에 가깝다.

정청래 전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은 늘 개혁의 선봉에 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드러낸 흐름은 다르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전달했고, 당정 토론회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당 사정으로 법안 논의가 미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렇다면 먼저 설명해야 할 쪽은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당시 당 지도부다.

검찰개혁은 말의 세기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더 강경한 구호를 외쳤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책임 있게 추진했느냐가 중요하다. 정청래계 의원들이 정말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이제라도 당시 당정 논의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고 공은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정치, 개혁을 자신의 당권 투쟁 도구로 삼는 정치는 더 이상 민주당의 길이 될 수 없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정부에서 이미 전달됐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미뤘고, 누가 숨겼으며, 누가 뒤늦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했느냐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는 그 질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