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거대 양당이 번갈아 장악한 인천시의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또다시 거대 양당 중심의 압도적 의석 구조로 재편됐다. 6·3 지방선거 결과 10대 인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8석, 국민의힘 7석 구도로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84% 이상을 차지하면서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사실상 독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도가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35석 중 23석을 차지했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37석 중 34석을 휩쓸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40석 중 26석을 확보했으며, 2026년에는 다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

이 흐름은 인천시의원 선거가 개별 후보의 역량이나 지역 의제보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중앙정치 흐름에 강하게 연동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라기보다 정당 대세의 파도에 실려 구성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중앙당 입김에 흔들린 의정 활동

인천시의회의 독립성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8대 의회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개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시는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며 처리를 강행했다.

당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지하도상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논란이 됐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같은 당 국회의원의 요구를 처리하는 하위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9대 의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지난 4월, 인천시 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안을 두고 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조정을 추진하다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중앙당 지침에 따라 남동구 가선거구를 쪼개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가진 권한조차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의회 출마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갔다.

의회 독립성, 공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쉽다. 특히 특정 정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집행부 견제보다 같은 당 시장의 정책을 빠르게 밀어주는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다수당 구조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시정 현안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의회가 독립성을 잃으면 속도는 얻어도 감시는 사라진다. 견제 없는 의회는 의회가 아니라 거수기다.

전문가들은 공천 방식 개선과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지방의원이 지역 전문성과 의정 능력이 아니라 정당 충성도와 정치적 줄서기로 공천받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대 인천시의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냐, 국민의힘이 소수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의회가 시장과 국회의원,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기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인천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견제기관으로 설 것인가의 문제다. 지방자치 30년을 넘어선 지금, 인천시의회는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