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 구조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군사작전상 필요성을 이유로 수십 년간 묶여 있던 토지와 생활권에 대해 국방부가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 조정이 아니라, 군사안보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생활권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인천지역의 직접적 혜택은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농지 이용, 주택 개보수, 관광 인프라 조성, 도로·생활SOC 확충 과정에서 군 협의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강화 북부와 서해 접경권은 그동안 안보 규제로 개발 속도가 더뎠던 만큼, 토지 활용도와 주민 재산권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 민통선 표시 사진(내외신문db)

국방부는 17일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MDL 이남 약 8㎞ 지점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과 작전계획, 감시장비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평균 6㎞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통선 조정이 현실화되면 여의도 약 90배에 해당하는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의 출입과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인 만큼,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주민의 이동과 토지 이용, 지역경제 활동에 일정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보강,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가 곧바로 군사적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체계와 물리적 통제 기반을 함께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안에서 민통선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지정돼 있으며, 접경지역 국토 약 2천900㎢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발 과정에서 군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별로 실제 필요한 보호 거리를 다시 검토하고, 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 150배인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검토된다. 민통선 조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완화 면적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제 완화·해제 대상은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한다. 다만 이는 지도상 추산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최종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도로, 농지, 주택, 산업시설, 관광 인프라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안보환경과 기술 수준에 맞춰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방부가 밝힌 ‘필요 최소’ 원칙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제도적 응답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면서 넓은 구역이 일괄 규제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감시장비 고도화, 정밀한 출입관리 시스템, 부대 운용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면 모든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어 둘 필요는 줄어들었다는 판단이다.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하되,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규제는 덜어내겠다는 방향이다.

군사장애물 철거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은 유사시 방어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는 현재 작전상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차량 정체를 유발하거나 도시·농촌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민통선 출입은 대기시간, 서류 절차, 현장 확인 등으로 주민과 영농인, 방문객에게 불편을 줬다. 모바일 기반 출입관리가 도입되면 행정 지연을 줄이고, 군 입장에서도 출입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접경지역에서는 군사보안과 비행 안전 문제로 농업용 드론 사용에 까다로운 승인·인가 절차가 요구됐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에서 드론은 방제와 농작업 효율화를 위해 중요한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가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힌 것은 접경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매년 두 차례 지방정부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해 지역 개발과 공공사업 활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 부지 정보 부족으로 생겼던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가 당시 환경에는 적합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완화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개발과 생활 여건 개선의 신호탄으로, 군에는 작전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향후 지형측량, 부대별 작전성 검토, 지방정부와의 협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규제를 푸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안보 공백을 만들지 않는 정밀한 설계다.

접경지역은 남북 대치의 최전선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삶을 이어가는 생활공간이다. 그동안 이 공간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과 이동, 재산권 행사에서 많은 제약을 감수해 왔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군사작전의 효율성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통선의 북상은 지도 위 선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정책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