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주권이다

미국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 Mythos 5와 Fable 5에 대한 접근 제한 사태는 세계가 이미 새로운 질서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기술 패권은 반도체, 서버, 운영체제, 검색엔진,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AI 모델 그 자체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이 특정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고, 기업이 전 세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장애가 아니다. 이는 AI가 무기이자 금융망이며, 사이버 방패이자 국가 행정의 두뇌가 되는 시대의 개막이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AI를 산업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운영체제의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 바로 그것이 지금의 사태 앞에서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의 금융망을 지키고, 통신망을 방어하며, 공공 행정을 자동화하고, 군사·외교·산업 전략의 판단 속도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AI를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하며, 누가 접근권을 결정하는가의 문제는 곧 그 나라가 미래 질서 안에서 주권국가로 설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미국이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통제하려 한 것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첨단 AI 모델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정찰기이자, 취약점을 찾아내는 현미경이며, 공격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 도구다. 한국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술을 쓰는 나라이면서도 기술 질서를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로 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 주권, 소버린 AI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대목에서 현실성을 얻는다. 남의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것과 우리 모델을 스스로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네이버와 다음은 왜 AI 주권의 언어를 먼저 만들지 못했나

 

한국에는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이 있었다. 검색, 포털, 뉴스, 지도, 커뮤니티, 광고, 클라우드,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관문이었다.

 

한때 한국 인터넷 생태계는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뉴스를 네이버와 다음에서 읽었고, 지도를 찾고, 지식을 검색하고, 여론을 형성했다.

 

한국어 데이터의 흐름과 이용자의 생활 패턴은 오랫동안 이들 플랫폼 안에 쌓였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한국형 AI 주권 논의를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의 성공은 때로 미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네이버와 다음은 오랫동안 이용자 트래픽과 광고 생태계, 콘텐츠 유통, 포털 권력의 구조 안에서 움직였다. AI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 주권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상상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AI는 단순히 검색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능이 아니다. AI는 산업과 행정, 국방과 금융, 교육과 의료, 문화와 언론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국가 기반 기술이다. 그런데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검색 방식, 새로운 수익모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했다. 주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시야가 좁았다.

 

AI 주권이란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챗봇을 갖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데이터, 한국의 법제, 한국의 산업, 한국의 안보, 한국의 금융망, 한국의 시민생활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체계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읽으며, 한국의 행정 절차와 법률 구조를 반영하고, 한국 기업의 제조·금융·보안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은 AI를 사용하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AI를 지배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네이버와 다음은 한국 인터넷의 문을 열었지만, AI 주권이라는 다음 문을 여는 데에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비판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AI를 국가 전략이 아니라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해 온 측면이 있다.

 

포털의 성공, 플랫폼의 안락함, 광고 수익의 구조, 뉴스 유통의 관성은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둔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앤트로픽 수출금지 사태는 그 안락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드러냈다. 남의 기술에 접속해 쓰는 것과 내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 남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쌓는 것과 내 국가의 AI 기반을 세우는 것도 다르다.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언어에 갇혀 있을 때, 국가는 주권의 언어로 AI를 다시 정의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주권론은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민간보다 앞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가 시장이 보지 못한 위험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장은 수익성을 본다. 기업은 점유율을 본다. 그러나 국가는 생존을 보아야 한다. AI가 국가 생존의 도구가 되는 시대에는 대통령의 판단이 산업정책을 넘어 안보정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하정우가 필요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를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단순한 인사 카드가 아니다. 하정우는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를 이끌며 한국형 초거대 AI 개발과 산업 적용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민간 플랫폼의 기술 현장에서 실제로 AI 모델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서비스화되며,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갖는지 체험한 사람이다.

 

청와대의 AI 전담 수석을 둔다는 것은 AI를 과학기술 부처의 개별 과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예산, 인프라, 데이터, 인재, 클라우드, 보안, 산업정책, 외교전략을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묶겠다는 신호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사람은 단순한 기술 설명자가 아니다. 기술과 국가전략 사이의 통역자가 필요하다. AI 개발자는 모델의 성능을 말한다. 기업은 서비스와 수익모델을 말한다.

 

부처는 사업과 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 전략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야 한다. 하정우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그는 민간 AI 개발 현장의 언어를 알고, 동시에 국가가 왜 독자 AI 인프라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다. 소버린 AI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모델 개발,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체계, 반도체 전략, 인재 양성, 공공 조달, 국제 협력까지 한 몸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하정우의 역할은 단순히 대통령에게 AI 기술을 설명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는 한국이 어떤 AI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독자 모델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는 민간과 협력하고 어떤 분야는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 설계해야 한다.

 

공공 행정용 AI, 보안 특화 AI, 금융망 리스크 분석 AI, 제조업 최적화 AI, 교육·의료·복지 영역의 공공 AI는 각각 다른 전략을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국가 AI 로드맵으로 묶는 일이 필요하다.

 

앤트로픽 사태는 하정우의 등장이 왜 필요한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AI 모델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묶는 순간, 한국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나라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의 보안망은 누구의 AI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금융망과 행정망은 외국 모델이 끊겼을 때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청와대 안에 AI를 국가 전략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를 필요로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소버린 AI는 단순한 기술 독립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판단 능력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전쟁의 시대에는 무기가 필요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이 필요했으며, 정보화 시대에는 통신망과 플랫폼이 필요했다. AI 시대에는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와 보안체계가 필요하다. 하정우의 발탁은 한국이 AI를 국가 운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인사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실의 상징적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보안기업, 금융기관, 통신사, 제조기업을 하나로 엮는 국가 AI 전략의 실질적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앤트로픽 수출금지는 한국에 울린 경보음이다

 

앤트로픽 사태는 한국에 매우 냉정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한국의 보안기업, 금융기관, 통신사, 공공기관이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에 의존해 사이버 방어와 소프트웨어 분석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느 날 미국 정부의 판단 하나로 그 접근권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AI 시대의 종속이다. 과거에는 원유 수입이 막히면 공장이 멈췄다. 이제는 AI 모델 접근이 막히면 보안망이 어두워지고, 산업 자동화가 지연되며, 금융 리스크 분석과 공공 행정의 속도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조치는 자국 안보 논리로 보면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그것은 분명한 경고다. 남의 AI를 빌려 쓰는 나라는 남의 허가를 기다리는 나라가 된다. 소버린 AI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장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앤트로픽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앤트로픽은 오픈AI,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세계 최상위 AI 모델 경쟁을 이끄는 핵심 기업이다. 특히 클로드 계열 모델은 장문 추론, 코딩, 문서 분석, 보안 검토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Claude Fable 5와 Mythos 5는 최신 모델군으로 소개됐고, 앤트로픽은 Fable 5를 Mythos급 모델이면서 일반 사용에 맞게 안전장치를 강화한 모델로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 직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 접근 제한 성격의 수출통제 지시를 내렸고, 앤트로픽은 두 모델의 접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지시는 미국 안팎의 외국 국적자, 심지어 앤트로픽 내부의 외국인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모델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상품이 아니라, 전략물자에 가까운 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느냐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Fable 5와 Mythos 5가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색, 시스템 침투 경로 분석,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작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부 보도는 특정 기업의 레드팀 테스트 과정에서 안전장치 우회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것이 워싱턴의 긴급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앤트로픽은 정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시가 내려진 이상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장면은 AI 시대의 새로운 역설을 보여준다. 가장 뛰어난 AI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도 될 수 있다. 코드를 잘 읽는 AI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고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능력은 공격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침투 경로를 찾는 데도 쓰일 수 있다. 기술의 양면성이 더 이상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안보 회의실의 긴급 안건이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기업과 기관은 AI를 효율화 도구로 보았다. 문서 작성, 고객 응대, 코딩 보조, 번역, 검색, 마케팅 자동화 같은 영역에서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앤트로픽 수출금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 AI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 그 모델의 접속권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 추론 능력은 어느 나라 법과 안보 논리에 묶여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AI를 많이 쓰는 나라와 AI를 지배하는 나라는 다르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 모델을 잘 활용해도, 결정권이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에 있다면 한국은 사용자일 뿐 주권자가 아니다. 국가기간망, 금융망, 국방망, 행정망, 통신망, 에너지망을 방어하는 AI가 외국 정부의 수출통제 아래 놓이는 순간, 한국의 디지털 안보는 빌린 칼과 빌린 방패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앤트로픽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는 수출통제의 대상이 더 이상 칩이나 장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GPU, AI 가속기,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통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델 그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됐다. 이는 AI 패권 경쟁이 하드웨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모델, 접근권 단계로 확장됐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최고 성능 모델에 접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더 나아가 접속하더라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가가 국가 리스크가 된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외국 모델 위에 서비스와 보안체계를 쌓아 올리는 순간, 그 기반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모래 위의 성이 아니라, 남의 땅 위에 세운 데이터센터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해석돼야 한다. AI 주권은 우리도 챗봇 하나 만들자는 수준의 구호가 아니다. 한국어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모델, 한국 법제와 행정 체계를 반영한 모델, 한국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 국가 보안망에 특화된 사이버 방어 AI,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클라우드, 그리고 이를 총괄할 전략 컨트롤타워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필요성도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그는 민간 AI 개발 현장의 언어를 알고, 동시에 국가 차원의 AI 주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미국이 앤트로픽 모델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묶어버린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좋은 외국 AI를 잘 쓰면 된다는 안일한 계산에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검증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한다.

 

앤트로픽 수출금지는 한국에 주어진 경고장이자 기회다. 경고장은 명확하다. AI 패권국은 자국 안보가 걸리면 동맹국에도 문을 닫을 수 있다. 기회 또한 분명하다.

 

지금부터 한국이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단순 소비국이 아니라 AI 안보, 산업, 문화, 금융을 결합한 독자 모델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삼성, SK, 정부 출연연, 대학, 보안기업, 금융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기술을 만들고, 공공이 시장을 열고, 보안체계가 신뢰를 보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앤트로픽 사태는 미국이 앞서갔다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는 사이렌이다. 이 사이렌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 때 한국은 AI를 쓰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AI가 결정하는 질서 바깥으로 밀려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한국형 AI 주권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찬사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 판단에 대한 평가다. 한국은 이제 AI를 포털 서비스, 검색 경쟁,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클라우드 사업 정도로만 볼 수 없다.

 

한국형 소버린 AI는 국가 데이터센터, 국산 반도체, 공공 데이터, 보안 특화 모델, 한국어 기반 초거대 모델, 금융·국방·통신·에너지망 방어체계, 그리고 이를 총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략 컨트롤타워를 함께 요구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과거의 플랫폼 질서에서 한국 인터넷을 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AI 주권 질서를 열어야 한다.

 

소버린 AI 전략은 몇 개의 기업 지원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공공 클라우드, 초거대 한국어 모델, 보안 특화 모델, 공공 데이터의 정제와 활용 체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데이터 활용을 조화시키는 법제, AI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에 금융이 결합해야 한다.

 

AI 산업은 막대한 자본을 요구한다. 모델 하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금융, 민간투자, 자본시장, 대기업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를 엮는 국가적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이 AI 주권을 확보하려면 분야별 우선순위도 분명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따라잡겠다는 식의 선언은 공허하다. 한국이 먼저 확보해야 할 영역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맥락에 특화된 모델, 공공 행정과 법률·복지·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모델, 금융망과 통신망을 방어할 보안 AI, 제조업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산업 AI,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창작 AI다.

 

한국은 제조업, 반도체, 통신, 문화콘텐츠,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가진 드문 나라다. 이 장점을 AI와 결합하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독자 노선을 가진 AI 국가가 될 수 있다.

 

하정우의 등장은 그 전환의 상징이다. 그는 네이버라는 민간 플랫폼의 AI 경험을 국가 전략의 장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발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잡고,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이 단기 수익을 넘어 장기 전략에 참여하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원천기술과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분석하며, 국가기간망을 방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앤트로픽의 수출금지는 한국이 이런 체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의 AI 주권 전략은 이제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에 올랐다. AI는 전기처럼 모든 산업을 흐르고, 언어처럼 모든 행정을 바꾸며, 무기처럼 모든 안보를 흔든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외국 모델에 접속권을 구걸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지키고, 보안망을 세우고, 산업을 재편하는 AI 주권국가로 갈 것인가. 앤트로픽의 수출금지는 외부에서 울린 경고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버린 AI 구상은 그 경고음에 대한 한국의 응답이어야 한다.

 

AI 시대의 주권은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투자로 세워지고, 인재로 유지되며, 제도로 보호되고, 국가적 상상력으로 완성된다. 네이버와 다음이 열었던 한국 인터넷의 시대는 소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AI 시대를 지킬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관성이 아니라 국가의 결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다는 평가는 여기서 출발한다. 그는 AI를 편의의 기술이 아니라 주권의 기술로 보았다. 앤트로픽 사태는 그 판단이 시대의 중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지금 그 판단을 정책으로, 산업으로, 인프라로, 국가 전략으로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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