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계통연계는 왜 중요한가 예를 들면 발전소는 지었지만 전기를 보낼 길이 없는 즉 발전해서 보내는 에너지 길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지난 20년 동안 겉으로는 발전원 논쟁이었다.

 

원전을 더 지을 것인가, 석탄을 줄일 것인가, 태양광과 풍력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중심 의제처럼 다뤄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러난 진짜 문제는 발전소의 숫자가 아니라 전기를 실어 나를 길이었다. 발전소를 세우는 일과 그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허가를 받았지만 계통연계를 기다려야 했다. 풍력 사업자는 입지를 확보하고도 송전망 부족에 가로막혔다.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었지만, 정작 그 전기를 받아줄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부족했다. 전기는 생산되는 순간 소비되거나 저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력망이 막혀 있으면 전기는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발전소는 있어도 팔 수 없는 전기가 생기고, 설비는 있어도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계통연계의 비밀’이다.

 

계통연계는 단순한 기술 절차가 아니다. 발전소와 전력시장 사이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수 있고,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으며, 국가는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이 좁거나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도 전환은 멈춘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발전설비 확대에는 비교적 익숙했지만, 전력망 확충과 계통연계 문제를 국가전략의 중심에 놓지는 못했다. 전력망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송전선, 변전소, 배전망, 계통운영 시스템은 정치적 구호로 포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 때는 발전원 논쟁이 앞에 서고, 전력망 문제는 행정의 뒷방으로 밀렸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RE100과 탄소국경조정이 산업의 생존 조건이 되면서, 이제 이 숨은 문제가 국가경제의 전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호남과 제주, 강원·동해안 지역의 사례는 이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잠재력이 크지만, 전력 소비지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생산지는 남고 소비지는 멀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전력망이 부족하면 지역의 햇빛과 바람은 산업의 전기로 바뀌지 못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서 “어디로 흘려보내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20년간 풀지 못한 병목, 계통연계는 왜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낸 이재명 대통령

 

계통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송전망을 짓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발전소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세울 수 있지만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인허가,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환경 검토, 보상 문제를 거쳐야 한다.

 

민간이 발전설비를 빠르게 늘리는 속도와 공공 인프라인 전력망이 확충되는 속도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이 시간차가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병목이었다. 발전사업자는 시장의 속도로 움직이고, 전력망은 행정과 사회적 합의의 속도로 움직인다.

 

발전소는 먼저 도착했지만 길은 아직 깔리지 않았다. 그래서 계통 접속 대기, 출력제어, 사업 지연, 투자 불확실성이 반복됐다. 이는 특정 정부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력체계 전체의 누적된 숙제다.

 

계통연계는 전력망의 용량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다.

 

누가 먼저 접속할 것인가, 허수 사업자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송전망 부족 지역에 신규 발전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인가가 모두 얽혀 있다.

 

겉으로는 전기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 행정, 금융, 지역경제, 산업정책이 함께 얽힌 복합 의제다.

 

계통연계가 막히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기다림의 감옥에 갇힌다. 투자금은 들어갔지만 전기를 팔 수 없고, 금융비용은 쌓이며, 사업성은 흔들린다.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는 크다.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더 깨끗한 전기를 요구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은 앞으로 값싼 전기만이 아니라 탄소를 줄인 전기를 요구받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실제로 조달할 수 없다면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균열이 생긴다.

 

기후위기는 환경부의 과제만이 아니다. 산업부의 과제이고, 국토부의 과제이며, 기획재정부의 과제이고, 지방정부의 과제다. 계통연계는 이 모든 부처와 기관을 하나로 묶는 숨은 축이다.

 

전력망이 없으면 재생에너지는 산업정책이 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힘을 얻기 어렵다. 전력망이 뚫려야 지역의 태양광과 풍력이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전기차 생산라인과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통연계를 단순한 민원 처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신청했으니 차례를 기다려라”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계통연계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전기 혈관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깔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적 행위다. 도로가 산업화를 만들고, 항만이 수출국가를 만들었으며, 인터넷망이 디지털 경제를 만들었다면, 전력망은 탄소중립 산업국가의 기본 인프라다.

 

 이재명의 에너지고속도로, 계통연계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전선을 더 깔자는 말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산업 수요지를 연결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의 언어가 아니라 산업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의 언어로 다시 쓰는 시도다.

 

이 구상의 핵심은 전력망을 국가경제의 중심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과거의 전력체계는 대형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전기를 보내는 일방향 구조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수많은 지역과 마을, 산업단지, 해상풍력 단지,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망은 더 복잡해지고, 운영은 더 정교해지며, 시장제도는 더 유연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 새로운 전력질서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자는 문제 제기다.

 

이재명식 해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계통연계를 단순한 전력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산업의 문제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면 지역 주민과 농어민, 지방정부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합리적 보상과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

 

전력망 건설이 주민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갈등은 커진다. 반대로 지역이 수익을 나누고 산업 유치의 기회를 얻는다면 전력망은 갈등의 철탑이 아니라 미래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

 

계통연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흐름이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송전망과 변전소 확충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지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전력망은 민간이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 인프라다. 국가가 책임지고 앞당기지 않으면 병목은 반복된다.

 

다른 하나는 유연한 계통운영이다. 송전망이 완전히 확충될 때까지 모든 사업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배전단 유연접속, 출력제어 기준의 투명화, 에너지저장장치, 수요반응, 가상발전소, 스마트 배전망 등을 결합해야 한다. 완벽한 고속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임시 우회로와 지능형 신호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이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실제 기업과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 전력구매계약, 지역별 전력가격 신호, 저장장치 보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만 바뀌고 시장제도가 과거에 머물면 에너지 전환은 반쪽짜리가 된다.

 

이재명이 풀어냈다는 표현은 바로 이 구조를 읽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표로 보지 않고, 전력망과 산업, 지역경제와 금융, 주민수용성과 국가성장전략의 결합으로 바라본 것이다. 계통연계는 전문가들만 쓰는 딱딱한 용어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 경제의 다음 20년이 들어 있다.

 

20년간 한국이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햇빛은 있었고, 바람도 있었다. 기술도 발전했고, 기업의 수요도 커졌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데 있다. 계통연계는 그 통로의 이름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그 통로를 국가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언이다.

 

기후위기 속 한국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발전소 숫자를 늘리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전기가 흐르는 길을 새로 짤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민원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국가 산업전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탄소중립, 수출경쟁력, 지역균형발전, 미래 일자리를 동시에 좌우한다.

 

계통연계의 비밀은 어려운 기술 용어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분명하다.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를 연결하는 일이다. 연결되지 않은 전기는 산업이 될 수 없고, 연결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를 현실의 정책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선언에서 인프라로, 구호에서 산업으로, 위기 대응에서 성장전략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간 못한 계통연계의 비밀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다. 한국은 발전소를 더 짓는 나라에서, 전기가 흐르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그 길을 여는 열쇠가 계통연계이고, 그 열쇠를 정치의 언어로 끌어올린 이름이 에너지고속도로다. 그해법을 1년만에 해결한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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