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봉화

오세훈의 전세난 책임론, 이재명에게 덮어씌우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세난 책임론을 중앙정부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 주택시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 시장의 주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주도해온 개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흐리는 정치적 반격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 소멸이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정부 규제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압박이 만든 정책 참사라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작 서울의 주택정책을 누가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왔는지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의 주거 문제에서 서울시장은 단순한 논평자가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도시계획, 용적률, 층수 규제,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 등 핵심 권한을 가진 행정 주체다. 오세훈 시장은 오랜 기간 서울시정을 이끌며 ‘스피드 공급’,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한강변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전세난 완화가 아니라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부담 확대였다.

문제는 공급의 양만이 아니다. 어떤 집을, 누구를 위해, 어느 가격대에서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오 시장의 정책은 서민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보다 민간 정비사업과 고가 아파트 개발에 더 큰 무게를 둬왔다.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은 장기적으로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명분을 갖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 저층 주거지와 전월세 거주자를 밀어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주변 전세가격은 자극받고, 완공 뒤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대체로 기존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올라간다.

강남과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은 최고 70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추진되고 있고, 한강변 주요 지역은 서울의 랜드마크 개발 논리 속에서 고급 주거지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사업은 도시 경관과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전세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서민 가구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말하는 ‘공급’이 실제로는 서민의 집이 아니라 자산가의 상품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전세를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다리를 흔든 정책의 한 축에 서울시의 개발 중심 행정이 있었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전세난은 중앙정부 규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가 재건축 중심 공급, 정비사업 속도전, 강남권 규제 완화 시도, 한강변 초고층 개발, 민간 사업성 중심의 도시계획이 맞물리면서 서울의 주거 구조는 더 비싸고 더 좁은 선택지로 바뀌었다.

특히 오 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그의 정책 감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보다 강남 거래 활성화와 재건축 기대감에 더 민감한 행정이라면, 서민 주거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서울시가 만든 도시계획의 방향부터 돌아봐야 한다.

물론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주거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정책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서울 주택정책의 중심축이 저렴한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과 고급 주거지 재편에 놓여 있다면, 그 결과 발생한 전세난과 월세화의 책임에서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최근 발언은 전세난을 걱정하는 행정가의 충고라기보다, 자신이 주도해온 서울 부동산 정책의 그림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주거 불안의 책임을 묻겠다면, 그 질문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서울시청을 향해서도 던져져야 한다.

전세난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다. 서울시장이 진정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말하려면 강남 초고층 재건축과 고급 개발의 청사진보다, 지금 당장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공주거와 전월세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 주거”라는 말은 고급 개발을 포장하는 얇은 비단보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