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국제자유특별시 추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인천의 핵심 정치·행정 의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뚜렷한 국제도시 조건을 갖춘 도시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해운·물류·바이오·관광·국제업무 기능이 한 도시 안에 집적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틀 안에 묶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은 바로 이 모순에서 출발한다. 인천을 단순히 서울 주변 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제 관문도시로 재정의할 것인지가 이 논의의 본질이다.

인천의 가장 큰 강점은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가진 도시라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사람과 자본, 물류와 데이터가 오가는 국가 관문이며, 인천항은 수도권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의 중심축이다.

▲ 송도컨벤시아 전경(사진=내외신문)

여기에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첨단산업, 항공물류, 복합관광, 국제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인천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니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의 성장전략은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원도심 재생, 국제행사 유치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은 이 흩어진 퍼즐을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묶자는 제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 집중과 과밀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적 장치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인천에 동일한 규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인천의 산업 유치와 도시개발은 단순히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외 경쟁력과 직결된다. 항공정비, 바이오 물류, 스마트항만, 국제전시, 해양관광,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센터, 국제학교, 의료관광, 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서울의 기능을 복제하는 산업이아니다. 오히려 공항과 항만이라는 인천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야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인천이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무차별적인 개발 허용이 아니라 전략산업 중심의 선별적 규제 특례가 되어야 한다.

국제자유특별시는 지역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이 특정 지역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별도 제도를 부여받았듯, 인천 역시 국제 관문도시라는 특수성에 맞는 제도적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은 행정 명칭이 아니라 실질 권한이다. 투자 유치, 산업입지, 외국인 정주환경, 국제교육, 관광·컨벤션, 항만·공항 배후단지 개발, 원도심 재생 등에 대한 권한과 재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공항경제권은 국제자유특별시 논의의 핵심 축이다. 공항은 더 이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공항은 산업 플랫폼이다.

항공물류, 전자상거래, 바이오 의약품 운송, 항공정비, 호텔·관광, 국제회의, 복합쇼핑, 의료서비스가 공항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영종국제도시는 이 가능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품고 있다.

그러나 영종만으로는 부족하다. 송도의 바이오·국제업무 기능, 청라의 금융·첨단산업 기능, 내항과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산이 함께 움직여야 인천형 공항경제권이 완성된다. 국제자유특별시는 이 연결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

▲ 송도를 배경으로 한 이 도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착형 도시의 전형을 보여준다. 고층 업무시설과 스타트업 공간이 중심을 이루고, 그 주변으로 쾌적한 주거 단지와 국제학교, 교육시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공원과 커뮤니티 광장은 삶과 일이 공존하는

인천 내항 재개발도 중요한 축이다. 내항은 인천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걸린 공간이다. 개항 이후 한국 근대사의 관문이었던 내항은 오랫동안 산업항만 기능을 담당했지만, 도시와 바다가 단절되는 결과도 낳았다.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제물포르네상스 구상은 이 단절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항만 기능이 떠난 자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해양문화·관광·상업·주거·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다. 원도심을 다시 살리고, 인천이 가진 개항장 역사와 해양도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국제자유특별시가 추진된다면 내항 재개발은 그 상징적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행사 유치 역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회의, 박람회, 스포츠대회, 문화축제는 단기간의 행사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는 촉매가 된다.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국제기구와 컨벤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방문객 접근성에서 강점을 갖는다.

여기에 내항과 개항장, 월미도, 영종 관광자원, 청라와 송도의 숙박·상업시설이 결합하면 인천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도시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는 전략이다. 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은 인천을 “공항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가 머무는 도시”로 바꾸는 도시 브랜딩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제자유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지역 내부의 균형도 중요하다. 송도·청라·영종 중심의 성장만 반복된다면 원도심 주민들은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국제자유특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연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재생, 내항 개방,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이후 지상부 활용, 노후 산업단지 재구조화, 청년 창업공간 조성, 해양문화 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도시의 외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공간을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단순한 공약 경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자유특별시 추진은 법률 제정, 중앙정부 협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관계 조정, 재정 확보, 주민 의견 수렴,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 관리가 필요한 복합 과제다.

▲ 왼쪽은 송도의 미래형 도시 풍경으로, 유리로 빛나는 초고층 빌딩과 넓게 펼쳐진 공원이 조화를 이루며 계획도시의 질서를 드러낸다. 중앙은 청라의 수변 도시로, 운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아치형 다리 위를 오가는 사람들, 저녁 불빛이 어우러져 따뜻한 생활의 온기를 전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인천은 이 논의를 “우리도 풀어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관문 기능을 강화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자유특별시가 지역 이기주의라는 프레임을 넘을 수 있다.

인천의 미래는 서울의 그림자에 머물 것인지, 동북아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내항, 국제행사와 원도심 재생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인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국제자유특별시 추진은 그 질문에 대한 제도적 답변이다. 수도권 규제의 문턱을 넘고, 인천의 국제 관문 기능을 국가전략으로 인정할 때 인천은 비로소 가능성의 도시를 넘어 실행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