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기금 사용 놓고 맞붙은 옹진군수 후보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옹진군수 선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는 옹진군의 부채 증가를 문제 삼으며 현 군정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고,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는 이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옹진군 부채 252억 원 가운데 185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돈이라는 점이다. 장 후보는 이 금액을 포함한 전체 부채 규모를 들어 “군민 1명당 약 125만 원의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라며 문 후보의 예산 운용을 선심성 재정 집행으로 규정했다.

장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옹진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며 “문 후보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부채가 생기고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선거 막판 재정 안정성과 행정 책임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 옹진군수 후보들(사진=내외신문 편집)

문경복 “외부 빚 아니다”…내부 자금 운용론으로 반박

문경복 후보는 장 후보의 주장이 군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옹진군의 순수 지방채는 67억 원이고, 나머지 185억 원은 외부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옹진군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오른쪽 주머니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 쓴 것과 같은 내부 자금 운용”이라고 표현했다. 외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와 지자체 내부 기금 간 융자를 동일하게 ‘빚’으로 보는 것은 재정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제도다. 남는 재정을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과 각종 기금·특별회계를 모아 운용하는 통합계정으로 나뉜다. 통합계정은 지자체 내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에 빌려줄 수 있어,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장치로 쓰인다.

다만 이 제도는 ‘내부 운용’이라는 장점과 ‘상환 책임’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일반회계로 가져다 쓴 돈은 필요할 때 다시 통합계정에 채워 넣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부채는 아니더라도 회계상 부채로 잡히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계획성이 중요해진다.

상환기한 없는 내부차입…재정 논쟁의 진짜 쟁점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선거 공방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옹진군의 통합계정 차입금에 명확한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거치기간과 균등상환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옹진군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는 상환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통합계정이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회계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채워 넣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다시 통합계정으로 되돌려놓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환기한이 없다는 점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논란을 남긴다. 당장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이 일반회계 지출로 장기간 묶이면 향후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이므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재정 불안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반대로 통합계정 사용 자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과도한 외부 채무로 보는 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사업에 쓰고, 이후 재정 여건에 따라 다시 상환하는 데 있다. 문제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 규모, 사용 목적, 상환 계획, 조례상 통제 장치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있다.

옹진군수 선거에서 불거진 이번 공방은 지방재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후보 간 설전의 표면에는 252억 원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그 아래에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기금 사용의 절차적 정당성, 상환 계획의 부재, 군민에게 설명해야 할 행정 책임이라는 더 큰 질문이 놓여 있다.

지방선거 막판 옹진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논란은 단순한 회계 용어 싸움이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빚인가, 아닌가”보다 “왜 썼는가, 어디에 썼는가, 언제 갚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선거 이후에도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