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탈세와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탈세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편법 증여와 차명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법인을 활용한 세금 회피 등은 오랜 기간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부동산 탈세 집중…국세청 감시 강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부동산 거래의 중심지인 동시에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추적, 자금출처 조사, 편법 증여 검증 등 세무당국의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 흐름 추적이 과거보다 정교해진 만큼 탈세 적발 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시장 정상화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집값 하락 전망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부동산 중심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과 혁신, 기술 투자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과도 연결된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적 투자 중심 경제 전환 추진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단순한 탈세 단속 차원을 넘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부동산을 통한 단기 시세차익 추구보다 첨단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전환 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본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전략산업 투자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탈세 조사 확대, 실거래가 검증 강화, 편법 증여 단속 등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확대보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생산적 투자 중심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부동산 투기와 탈세 관행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