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75조원 규모 자금이 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책펀드가 간접투자와 대출 중심이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지분투자, 인프라 투자·융자, 초저리 대출, 간접투자를 포괄하는 종합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 체계를 통해 산업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며 특정 인물이나 기관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성과와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불가피”
최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연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당분간 불가피한 정책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잠재 위험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목하며,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량 규제 방식의 특성상 연말에 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가계대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년간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국가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리 인하 효과 기대…주가조작·환율 불안도 대응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는 법 개정의 취지가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경쟁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하방 압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통해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인력 확충을 주문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조사 역량이 확대되면 적발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추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경우 해외 자금 유입이 확대돼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투자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향후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