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행정 경험만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AI, 디지털 금융, K-컬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개방형 공직제를 확대해 민간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K-컬처는 일부 대형 기획사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공직 혁신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 전문직 공무원을 모집하는 가상의 포스터 (ai 활용)

 

산업화 시대의 공직과 AI 시대의 공직은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 과거에는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이 공직사회의 핵심 역량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 경쟁력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통찰, 그리고 혁신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에서 나온다.

 

문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여전히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직업공무원제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행정의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디지털 금융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행정 경험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정부 핵심 부처에 배치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곧 인재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폐쇄적 관료주의가 국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개방형 직위의 비율이 낮고 상당수는 내부 승진이나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들어오더라도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관행이 우선되고, 혁신보다 책임 회피가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전문성이 살아남기 어렵다.

 

AI 산업 육성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AI 산업 현장을 경험한 적이 없고, 디지털 금융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실제 금융 혁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국가가 직면한 과제는 너무 복잡해졌다. 이제는 특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으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K-컬처도 이제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K-컬처 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K-POP과 K-드라마, K-게임, K-웹툰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동안 이러한 성과는 HYBE,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소수의 대형 기획사들이 주도해 왔다. 이들의 역할은 분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K-컬처를 몇몇 대형 기획사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산업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산업을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K-컬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니다. 관광, 교육, 플랫폼, 제조업, 유통, 콘텐츠, 지역경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국가 성장 플랫폼이다.

 

▲ k-컬쳐도 이제는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플렛폼 시대가 되야 한다(사진=ai활용)

 

관과 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기반 K-컬처 생태계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K-컬처는 대기업 중심 모델과 함께 지역 기반 모델이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

부산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 산업, 광주는 문화예술과 미디어아트, 전주는 전통문화 콘텐츠, 강원은 자연과 관광 콘텐츠, 제주는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각 지역에 K-POP 아카데미와 공연장, 콘텐츠 제작센터, 글로벌 오디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방송사,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수도권 집중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일본의 프로야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유럽 축구리그가 지역 정체성과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것처럼 K-POP 역시 지역 연고형 산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공연 사업 경험자, 콘텐츠 플랫폼 전문가, IP 비즈니스 전문가, K-POP 제작자들이 문화정책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 공직 전면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AI 정책은 AI 전문가가 만들고, 디지털 금융 정책은 금융 전문가가 만들고, 문화정책은 문화산업 전문가가 설계해야 한다. 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직업공무원제가 가진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연속성이라는 장점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폐쇄적으로 운영할 이유는 없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부처와 정책 분야만큼은 과감한 개방형 공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계약형 임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문제는 최고의 인재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AI와 반도체, 디지털 금융, K-컬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제 공직사회 역시 전문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K-컬처가 지역 균형발전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

 

전문 공직의 전면 개방은 바로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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