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질서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졌을 때 시장은 단순히 한 투자은행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제망이 흔들렸고, 기업 대출이 얼어붙었으며, 실물경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밀려났다. 그 순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은행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은 국가 경제의 혈관이며, 통화 시스템의 기반이고,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 말이다.

그 이후 세계는 은행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은 대형은행들을 사실상 달러 패권 유지의 외곽 행정기관처럼 활용하고 있다.

위기 시에는 연준의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제 제재 국면에서는 달러 결제망 통제기관으로 움직인다.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아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운영 주체 역할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 역시 다르지 않다. 유럽은 은행 대출 방향을 통제하며 녹색산업 투자와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구조다.

중국은 더욱 직접적이다.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반도체, 전기차,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전략에 맞춰 공급한다. 은행이 사실상 국가 경제계획의 실행기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AI와 디지털 금융이 있다. 알고리즘 기반 거래와 초연결 자금 이동은 금융시장의 속도를 인간의 통제 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과거에는 하루 단위로 퍼지던 금융 충격이 이제는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 AI는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다. 지급결제와 자산 이전, 디지털 거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다.

문제는 이것을 민간 플랫폼 기업이나 자율규제 시장에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준비자산이 흔들리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테라·루나 사태는 이미 그 위험성을 보여줬다. “시장 스스로 조정할 것”이라는 논리는 거대한 착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금융을 혁신 산업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

하지만 금융은 실패해도 되는 산업이 아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이 무너진다고 국가 경제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국민의 예금과 기업의 운영자금, 국가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 금융은 수도와 전기, 통신망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인프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주권과 직결된다. 누가 발행하고, 누가 준비자산을 관리하며, 누가 지급결제망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유지 전략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체계를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국가 공공 인프라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은행과 정부, 중앙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디지털 통화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AI 시대의 금융은 더 이상 방임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 금융은 국가가 설계해야 하는 전략 인프라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