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재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과거 노동운동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 산업사회 속에서 성장했다. 노동자는 특정 사업장에 고용됐고, 사용자 역시 비교적 명확했다.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접 교섭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접어든 지금 노동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기사, 프리랜서 개발자, 콘텐츠 노동자, 온라인 판매자, 라이브커머스 종사자 등 수많은 디지털노동자들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와 조직은 여전히 부족하다.

오늘날 노동은 공장 안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 이뤄진다. 노동자는 앱을 켜고 일을 시작하며 알고리즘이 배정한 주문을 수행한다.

플랫폼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동 강도와 수익 구조, 배차 우선순위와 노출 시스템까지 모두 통제한다.

과거에는 관리자와 사장이 노동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구조 속에서 디지털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라이더는 사실상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기업은 책임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는 위험을 떠안는다.

수수료 정책이 바뀌어도, 알고리즘 기준이 변경돼도 노동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 노동의 규칙은 존재하지만 그 규칙을 노동자가 함께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제 노동운동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제조업 중심 노조 체계만으로는 디지털 시대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와 디지털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집단적 교섭 구조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단순 임금 협상 조직을 넘어 디지털 권리 보호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와 데이터 권리, 플랫폼 수수료 구조, 디지털 노동 안전망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구조가 필요하다.

과거 노동운동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플랫폼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

배달 플랫폼 구조만 봐도 현실은 심각하다. 자영업자는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라이더들은 플랫폼 배차 시스템 안에서 경쟁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플랫폼 종속 구조로 빨려 들어간다. 플랫폼 기업은 소비 데이터와 물류망, 광고 시스템까지 장악하며 하나의 거대한 경제 권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구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회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 산재 문제와 보험 문제, 휴식권과 수익 안정성 모두 불안정하다. AI 알고리즘이 노동을 통제하는 시대가 왔지만 노동권 논의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노동자 노동조합은 단순 이익단체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 속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돼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경우 노동조합이 이를 감시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구조가 만들어져야 디지털 경제 속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역할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이나 긴급대출 같은 간접 지원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미 소비와 노동, 물류와 광고, 금융과 데이터가 모두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디지털 경제 질서에 개입하지 못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플랫폼 자본의 하청 생태계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기업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배달 수수료 구조와 알고리즘 기준, 노동 안전 기준 등을 공공 영역 안에서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를 더 이상 기업 내부 문제로만 방치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역화폐 정책 역시 이런 방향과 결합돼야 한다. 단순 소비쿠폰 정책으로는 플랫폼 독점 구조를 막기 어렵다. 지역화폐는 공공형 배달 플랫폼과 연결되고 지역 물류 시스템과 결합돼야 한다.

소비 데이터와 노동 수익, 금융 흐름이 지역 안에서 함께 순환하는 디지털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플랫폼 기업 중심 경제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통제하고 알고리즘을 가진 플랫폼이 노동과 소비를 지배한다.

서울 역시 더 이상 단순 소비도시에 머물러선 안 된다. 시민과 노동자, 자영업자가 함께 데이터와 플랫폼의 권리를 공유하는 디지털 경제 주권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도 공장 담벼락 안에만 머물 수 없다.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과 플랫폼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디지털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노동조합이야말로 플랫폼 시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