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청년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공공배달 플랫폼 관계자들이 김남준 후보와 만나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무료배달 경쟁의 이면에는 소상공인과 라이더의 희생이 숨어 있다”며 배달 플랫폼 독과점 구조 개선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배달 현장에서 활동하는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공공배달 플랫폼 관계자, 예비 창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의견을 청취하는 김남준 후보

김남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현장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설계할 수 있다”며 “가감 없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두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상공인과 라이더 모두 플랫폼 의존 구조에 갇혔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장동민 대표는 “배달앱의 공식 수수료는 9%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30%에 육박한다”며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아도 상당 부분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치킨점을 운영하면서 배달일을 하는 점주의 하소연

그는 특히 무료배달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달비는 음식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결국 음식 가격 인상과 라이더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주문을 수행하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생태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배민과 쿠팡이 직영 라이더 체계를 확대하면서 지역 대행업체 일감이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라이더들도 생존권 위기를 호소했다. 10년 이상 배달업에 종사했다는 한 참석자는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품질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맞춰 움직이는 공장 노동자 같은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대행 관계자는 “과거 기본 배달 단가가 4천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 직영 구조에서 2천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기름값과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를 빼면 사실상 최저 생계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김남준 후보는 “무료배달이라는 구조가 소비자에게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된다”며 “라이더와 소상공인 모두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의 ‘미션형 배달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몇 시간 안에 일정 건수를 수행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위험과 과속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무자격 노동 문제도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일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 업무 제한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집행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민간 플랫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견제 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민 대표는 “먹깨비는 현재 전국 130개 이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의민족 점유율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플랫폼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라이더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구조”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홍보 예산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내외신문)

실제 참석자들은 현재 공공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도 공공배달앱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인식 전환과 지역 라이더 조직 연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책 제안도 다양하게 나왔다. 참석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광고비 규제, 배달 기본요금 제도화, 무료배달 표시 규제,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 라이더는 “택시처럼 배달에도 최소 기본요금 기준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비용이 음식 가격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며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반에는 AI 산업과 소상공인 교육 문제도 언급됐다.

▲ 의견을 꼼꼼히 챙기는 김남준 후보

AI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참석자는 “정부 지원 AI 교육 상당수가 실제 창업과 수익 구조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남준 후보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과 지역경제, 노동환경, 소비자 권리가 모두 연결된 문제”라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배달 플랫폼 문제는 단순한 배달비 논쟁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 소비자 권리,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얽힌 사회 문제”라며 “정책적 개입 없이는 지역 배달 생태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