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승훈 강북구청장 후보 사진=내외신문

[내외신문/전태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던 이승훈 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략선거구 지정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후보 측은 “강북구민과 권리당원의 선택을 무효화한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당내 민주주의와 전략공천의 정당성,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윤리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승훈 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 강북구청장 경선에서 세 차례 승리했으며, 최종 결선에서 59.28%의 득표율로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후보를 법적 근거 없이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보도자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소집 없이 전략선거구 지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며, 강북구민과 권리당원의 선택을 무력화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강조해온 ‘당원주권주의’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의 ‘리스크 관리형 공천’ 논리가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이승훈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전략공천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이를 “언론 프레임에 굴복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고 반박한다.

특히 이번 논쟁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조하며,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수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반복적으로 논란에 휘말려왔다.

조수진 변호사 사례 역시 언급되며, 정치권이 ‘어떤 범죄를 변호했는가’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범죄는 종류에 따라 차별될 수 없으며, 성범죄 변호를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범죄 인정과 피해자 사죄, 실질적 피해회복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법률적 정당성과 별개로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거인 만큼, 논란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전략공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경쟁력과 이미지 리스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승훈 후보 측은 이러한 논리를 “민주주의보다 선거공학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힘없고 권력에 줄 없는 후보를 희생양 삼아 당을 살리겠다는 결정”이라는 표현은 민주당 내부 비주류 정치인들이 느끼는 구조적 박탈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사태가 더욱 복잡해진 이유는 법적 대응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략선거구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심문기일도 지정된 상태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다. 이 후보 측은 경쟁 캠프 관계자들이 카드 사용 내역과 사건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사안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공천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지도부 판단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한국 정치가 법률가 출신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형사사건 변호 자체를 정치적 흠결로 간주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정치 참여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직 후보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주장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이승훈 후보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강북구민의 선택과 어머니의 마음을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감정적 호소가 섞인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공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정치적 생존, 그리고 지지자들의 자존심이 결합된 싸움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번 강북구청장 공천 파동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부의 긴장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투표와 전략공천, 직업윤리와 정치도덕, 법적 정당성과 정무적 판단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추가 대응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