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2년 협상 개시부터 2015년 발효에 이르기까지 추진된 한중 FTA는 분과별로 보면 대기업 중심의 개방과 농민 중심의 보상 구조로 설계되고 철저하게 배제된 것은 중소상공인 이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산업은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는 방향으로 문이 열렸고, 피해가 예상된 농어업 분야에는 별도의 보호와 보완 장치가 촘촘히 마련됐지만 소공인들 정책은 참담했다.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개방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농어업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보전 장치나 체계적인 전환 지원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정 발효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소공인 생태계는 심각한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는 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전통적으로 국내 소공인들이 담당하던 생산 영역은 빠르게 해외로 이동했고, 현재 유통되는 상당수 제품은 중국 등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K-POP 아이돌 굿즈를 비롯한 대표적인 문화상품들조차 국내 생산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산업 이동을 넘어 생산 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동대문과 남대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도심 제조·유통 생태계는 주문 감소와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급격히 위축됐으며, 봉제·재단·부자재 등 연관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소규모 공장과 작업장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기술 단절과 인력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고, 성수동의 수제화 산업, 을지로의 인쇄 및 금속 가공 골목, 구로·금천 일대의 소규모 제조 단지 등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소공인 산업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다.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면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이 함께 빠져나가고, 한 번 붕괴된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제조 기반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보호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넘어, 생산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지역별 산업 특성과 자원도 중소공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좋은 시기가 왔다. 바로 피지컬 AI가 상용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디자인과 브랜드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산, 인천은 물류와 수출 연계형 제조, 부산은 해양·소재 산업, 전주는 전통 공예와 문화 콘텐츠 중심의 산업 구조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는 전략인 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지컬 AI 전략과 청년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피지컬 AI와 문화콘텐츠의 결합이다.

피지컬 AI는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데이터화를 통해 소공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 기술의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동시에 K-POP, 패션, 공예 등 문화콘텐츠는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기술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콘텐츠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여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참여 구조를 결합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기존의 고령화된 소공인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창작자이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연고형 K-컬처를 기반으로 음악, 패션, 공예, 음식, 공간을 결합한 복합 산업 모델이 제시된다.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소공인은 생산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은 유통과 공간을 맡으며, 청년층은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획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음식점, 공방, 제조 공장이 하나의 문화 생태계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러한 모델이 정착될 경우 소공인은 단순 제조업에서 콘텐츠 기반 생산자로 전환되고, 자영업자는 소비 공간을 넘어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은 하나의 브랜드로 재구성되며,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의미로 만들면 된다는 뜻이다.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을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설계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