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인천 동구의 사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불편’이 아니라, 한국형 고용정책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시간차 문제를 드러낸다.

산업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데, 제도는 달력에 맞춰 움직인다. 이 간극이 바로 ‘선제대응’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조차 뒤늦게 작동하게 만드는 역설이다.

철강산업 침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중립 전환 압력까지 겹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된 구조적 쇠퇴였다.

그러나 정책은 기업의 부도나 대량해고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 ▲ 인천동구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화의 궤도에 올라선 이후 수십 년 동안 동구는 철강과 제조업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수도권 산업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으나 최근 철강의 부진과 전체적 산업부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인천시 자료)

문제는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동구는 철강 중심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지역이었고, 실제로 지정도 받았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변수 하나로 6개월짜리 정책이 2개월짜리로 쪼개지면서, 정책의 시간축이 다시 뒤틀렸다. 고용은 연속적인데, 지원은 끊기는 구조다.

고용 안정 정책은 수도관과 닮아 있다. 물이 흐르다 중간에 밸브가 잠기면, 다시 열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수원(水源)이 있어도 현장에는 물이 닿지 않는다. 이번 사례에서 ‘재지정 절차’는 그 밸브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밸브가 정책의 본질과 무관한 행정 변화 때문에 잠긴다는 점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층위에서 분명해진다.

첫 번째는 산업 전환의 속도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처럼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은 지금 동시에 구조 전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전환은 점진적이지 않다. 어느 순간 수요가 급감하고, 투자와 고용이 한꺼번에 얼어붙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 대응은 이미 늦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 뒤 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잃기 전에 이동 경로가 설계돼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의 연쇄 효과다.

동구처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한 업종의 침체가 곧 지역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지방재정 악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진다. 이때 선제적 대응은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늦추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정책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정 절차 때문에 중간에 끊긴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정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치다. 선제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인천 동구 사례는 제도 설계의 맹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행정구역 개편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 없다.

이는 정책이 ‘정태적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의 행정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계속 변화한다. 움직이는 지도를 기준으로 정책이 작동해야 하는 시대에, 멈춰 있는 법체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통합, 메가시티 구상 등 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지금처럼 재지정 절차를 매번 새로 밟아야 한다면, ‘선제대응지역’이라는 제도는 오히려 대응을 지연시키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행정단위’가 아니라 ‘경제권 단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흐름은 행정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지정의 효력이 자동 승계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연장되는 ‘트리거형 자동 연장 시스템’도 검토할 수 있다.

정책은 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경로를 미리 그려야 한다. 인천 동구의 2개월짜리 지원은 그 경로가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선제적 대응이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연속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