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장관 제안, 개헌과 권력 복원의 분기점…이재명 정부 예비비로 국가 시스템 재정렬 착수 (사진=박홍근 페이스북)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 국민투표와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주무부처 장관인 박홍근 장관이 직접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은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우선 제안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 투표 준비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가 개헌안을 최종 통과시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에 대해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행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는 준비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조속한 개헌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이날 함께 의결된 또 하나의 안건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을 원래 기능대로 국방부가 사용하게 하고, 합참 등 관련 기관들도 क्रम차적으로 제자리로 복귀하는 구조다.

박홍근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며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점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미친 영향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보안과 행정 체계가 흔들리며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평가다.

특히 박 장관은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현행 제도상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건드린다. 개헌이라는 거대한 제도 개편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행정 재정비가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홍근 장관은 끝으로 “국민주권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모든 재정 집행은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지갑이 아닌, 국민의 지갑이라는 인식 위에서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