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국회에서 진행된 ‘대장동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거센 충돌 속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이건태 의원이 정치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성격과 목적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조작기소와 관련해 사적 이익이 없으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불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의 초점을 ‘사건의 진실’이 아닌 ‘수사의 정당성’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남 변호사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수사가 특정 방향을 전제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의지를 넘어, 정해진 결론을 향해 수사가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졌다.

이건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적 제거를 위해 정치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자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초기 수사팀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이후 수사 결과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권 교체 이후 구성된 2기 수사팀에서 정진상과 이재명을 배임 혐의 공범으로 포함시킨 점이 유일한 변화였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교체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1기 수사팀이 정권 출범 이후 전면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사 연속성이 의도적으로 단절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2기 수사팀 구성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정식 절차 없이 전달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자료 전달 경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는 평가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조사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건태 의원은 “1980년대식 강압 수사와 인권 유린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이며, 검찰 조직 전반의 책임론까지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팀 교체,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 특정 방향으로의 수사 유도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정치검찰’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조작 기소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다음 주 서해 사건, 통계조작 의혹, 언론인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제로 추가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검찰 논란이 다른 사건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가 한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