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며 목격된 현장의 풍경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겉으로는 규정과 절차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속도가 지연되고 책임이 분산되면서 금융범죄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사건은 발생하지만 대응은 늦었고, 그 사이 피해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속도’와 ‘책임’이었다. 기존 구조에서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

수사 개시는 검찰이 쥐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 대응의 출발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수사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은 금융시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는 연쇄적으로 증폭된다.

이 구조가 이번에 변화했다.

특사경의 수사개시 권한이 확대되면서, 수사의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나 기능 보강이 아니라,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변화로 해석된다.

수사의 시작을 외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내부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실제 성과 지표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특사경은 2019년 출범 이후 자본시장 사건에서 평균 75.9%의 기소율을 기록해 왔다.

이는 금융범죄 수사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사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 역시 달라진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금융범죄는 복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과 책임 분산이 결합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졌고, 이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졌다. 단일 기관이 명확한 책임 아래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가 부재했던 것이다.

이번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권한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범죄를 바라보는 국가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 결과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을 짚어낸 점도 주목된다.

금융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구조를 정확히 짚고, 그 작동 방식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분야와도 맞닿아 있다.

마약범죄와 같은 영역에서도 유통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수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구조가 늦으면 범죄는 커지고, 대응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책임의 결합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이번 변화는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연결된다.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 장치로 작동한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의 흐름이 읽힌다.

이번 특사경 권한 확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재설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늦은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는 구조에서 벗어나,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