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캡쳐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국내 정유업계를 향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면서 유가 급등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및 가격 왜곡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 방식이 공정성을 벗어났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에너지 시장 전반의 구조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장의 주유소 운영자들과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비용 부담을 떠안아 왔다고 호소한다.

형식적으로는 자유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구매해야 하는 전량구매 관행, 소비자는 카드 결제를 하지만 주유소는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불균형 구조, 가격조차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방식 등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들어 온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수사와 별개로 구조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병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가격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규정하며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토양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병덕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계, 주유소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급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 결제 시스템까지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룰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드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현장 중심의 소통 역시 이번 대응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연속 간담회를 통해 주유소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설계에 반영해왔다.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겸손한 태도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구조 개편에는 주저하지 않는 추진력은 그의 정치적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정유업계 사태는 하나의 산업 이슈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에너지 시장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생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는 과거의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라면, 개혁은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민병덕 위원장이 추진하는 구조 재설계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되어 온 시장 왜곡을 끊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사안이 한국 시장 질서 전반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