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대형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유통시장 전반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쿠팡 관련 대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초기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조직 구성과 정부 점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플랫폼 규율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개입 방식을 보여준다.

지난 2025년 7월 초, 민 의원은 ‘독점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 시점에서의 문제의식은 특정 기업보다는 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규율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온라인플랫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서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플랫폼 문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제도적 공백의 문제로 확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옮겨갔다. 2025년 12월 말,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입점업체 영업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 의원은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시점부터 쿠팡은 플랫폼 규율 논의의 중심 사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연초로 넘어오면서 대응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2026년 1월 초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은 플랫폼 확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문제를 넘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 문제로 확대됐다.

같은 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키며 대응을 조직화했다.

민 의원은 TF를 통해 노동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피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단편적 대응을 넘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후 2월 중순에는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대응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며, 추가 조사와 제재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응이 정책 점검과 실행 단계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민병덕 의원의 쿠팡 대응은 입법 촉구에서 시작해 개별 사안 대응, 조직 구성, 정부 점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골목상권 보호 문제와 연결시키며 정책 논의를 확장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응 흐름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책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