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김봉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구조적 병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핵심 경제 법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두고 “나라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입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위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 권력 구조, 특히 상임위원장 중심의 의사 일정 통제 구조가 국가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로,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의 뼈대를 구성하는 법안을 다루는 곳이다. 이곳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 지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정지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과 직결된 문제다. 디지털 자산, STO(증권형 토큰), AI 기반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 질서가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법적 기반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구조 전환’이나 ‘자본시장과 문화산업의 결합’ 같은 전략 역시 결국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화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지금은 정책의 방향을 논쟁할 시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논쟁과 결정’이라는 절차가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다수 의석이 있으면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는 다수결 원칙에 대한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현재 국회가 그 기본적인 작동 방식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단’에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여야 간 권력 균형이 만들어낸 역설적 상황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라는 ‘게이트키퍼’가 의사 진행을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입법 권력이 분산되는 구조다.

이 구조는 원래 협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책 마비를 초래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자본시장은 타이밍 산업이다. 규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더 빠른 시장으로 이동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고 있고, 중동과 싱가포르 역시 적극적인 규제 혁신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제도 정비가 지연되며 기회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설계해온 STO 기반 자본시장 구조나 K-이니셔티브 전략 역시, 결국 이런 입법 환경에서는 실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를 열어달라고 읍소라도 하라”고 지시한 부분이다. 이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책 추진을 위해 ‘설득’을 넘어 ‘요청’과 ‘압박’을 동시에 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권력 분립의 균형이 아니라, 비대칭적 교착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세 가지 층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중심 구조가 입법을 지연시키는 현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자본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셋째, 제도적으로는 협치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가 오히려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역설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충돌이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에 있다. 상임위원장 권한 조정, 일정 강제 규정, 일정 기간 내 법안 심사 의무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한국 정치 시스템이 경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자본시장 개혁이 멈춘 지금,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