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이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통로를 완전히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과도한 신분 보장 역시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도 행정 공무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78년 동안 검찰이 행사해 온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되고 차단되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 권력의 구조적 개혁이 현실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청 갈등설도 일축했다.

그는 “일부에서 당·정·청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는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형사사법 구조는 크게 재편될 전망이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는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검찰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운영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