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검찰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정치적 갈등과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주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다. 방송 진행자는 “출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발언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메시지의 실제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방송에서도 “대통령의 뜻인지, 누군가의 참칭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거래에 개입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것이 한 의원의 입장이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른바 거래설의 핵심은 “공소취소를 해주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거래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성립한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추진 과정 역시 밀실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만약 밀실 거래가 목적이었다면 105명의 국회의원이 실명을 걸고 공소취소 관련 모임을 공식 출범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7만 명의 국민 청원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적으로 회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숨겨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리 없다”며 해당 주장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의혹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찌라시가 어디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퍼지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며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 내란 세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싶은 세력들이 앞다퉈 이 주장을 받아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찌라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주장은 내부 분열만 부추길 뿐이며 검찰과 내란 세력만 반길 일”이라며 “실제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부 세력 사이에서 이미 해당 찌라시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 세력과 개혁 방해 집단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부를 흔드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단결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당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재명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