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골목상권은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과 싸우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임대료나 인건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바로 카드 수수료다.

매출은 카드로 발생하지만 이익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매일같이 생존의 경계선에 서 있다. 특히 인천처럼 골목상권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요즘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동네마트까지 거의 모든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기본이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결제 방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늘어도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카드 결제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하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 가게라면 카드 결제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만 수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결제 대행 수수료, 광고비까지 더해지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각종 플랫폼과 금융 시스템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 결국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에 비해 남는 돈이 적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히 개별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 대형 쇼핑몰이나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재편되면 지역 내 돈의 순환 구조도 약해지게 된다. 지역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동네 가게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

특히 인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다. 동인천, 부평, 주안, 간석, 계산, 송림, 신포, 연수 등 다양한 지역에 형성된 골목상권은 인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의 골목상권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임대료 상승, 인건비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가게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카드 수수료의 체감 부담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30만 원 수준인 작은 가게라도 카드 결제 비중이 높으면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장사를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정산을 해 보면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 금액이 하루 순이익보다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만으로는 지역 골목상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경제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천형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다. 이는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결제 수수료를 낮추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인천 역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동시에 항만과 공항을 가진 글로벌 관문 도시다. 하지만 도시의 경제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인천시가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가게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폐업 위험도 낮아진다.

또한 지역 경제의 소비 순환 구조도 강화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고 투자되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 반대로 수수료 구조를 통해 자금이 외부 금융 시스템으로 빠져나가면 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인천의 도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는 생활 경제가 건강한 도시다. 생활 경제가 안정된 도시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최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천 역시 이제 이러한 흐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형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은 단순히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은 도시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자본과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지역 기반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루 매출보다 큰 카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 경제 구조가 보내는 신호다.

이제 인천은 그 신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소상공인이 버티는 도시가 결국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인천형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