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전의원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성장 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협의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대표적인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한국 경제가 입는 손실은 약 111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벤처·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 자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돈의 흐름 속도’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고도 현금 회수가 늦어지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팩토링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하는 금융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상생결제 시스템 역시 1차와 2차 협력사에만 부분적으로 작동할 뿐 3차와 4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면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고 기업 생산성 역시 5~10% 정도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부동산 금융 중심 구조에서 기업 금융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감독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기금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연기금이 벤처 투자와 혁신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기금은 자산의 약 29%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스웨덴 연금은 전 세계 2천여 개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만 노동기금 역시 반도체 기업 TSMC 등 기술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연기금이 코스닥과 벤처 투자에 적극 참여하느냐가 한국 혁신 경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연결해 실질적인 서민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할 ‘사회적연대 대표은행’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숙박 인프라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급호텔 중심 구조만으로는 관광 산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만 개 수준의 중간급 숙박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술 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M&A 시장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IPO 중심 구조로 인해 기술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IP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기술 M&A 시장은 매우 약하다”며 “이로 인해 기술 탈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양날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나는 벤처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창업 도전을 장려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창업을 향한 국가적 경진대회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며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을 키우며 혁신을 만드는 대규모 도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행사에 가 보면 형식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민관협의회만큼은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자리, 그리고 실제 결론을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