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관악구청이 산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고령친화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관계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유지돼 온 2년 단위 근로 관행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향이 거론되면서 고령층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과 행정 신뢰 문제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관악구는 그간 고령친화직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근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과 고령층 일자리 보호를 병행해왔다.

특히 2년 단위 계약은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처럼 작동해 왔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를 전제로 생활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별도의 충분한 협의나 사전 설명 없이 계약 종료 및 기간 축소 방침이 추진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친화직 근로자 다수는 고령층으로, 계약 기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생계 유지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지역사회에서도 “공공부문이 최소 법 기준만을 근거로 고용을 불안정화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일자리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단기 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퇴직금 회피형 단기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질 제고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업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불안정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령친화직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공공 일자리는 단순한 보조적 근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며 “고용 안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기간 유지돼 온 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사자 참여와 충분한 설명,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근로자들과 지역사회는 ▲고령친화직 근로계약 축소 및 계약 종료 방침의 재검토 ▲기존 2년 근로 관행 존중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당사자 참여 하 협의 구조 구축 ▲구청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