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해당 민원의 당사자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건희 씨의 가족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의 사업이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특검 공소장에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와 거짓 서류가 사용됐고, 당초 대폭 축소돼 부과될 예정이던 17억4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이 최종적으로 0원이 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진보당은 김건희 일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약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귀속돼야 할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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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검이 이들의 행위로 양평군에 약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선교 의원과 최은순·김진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법적 판단의 무게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일가의 부정축재를 실무적으로 관리한 ‘집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김선교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는 점이라고 진보당은 지적했다.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의 핵심 인물이 여전히 국회와 여당 핵심 보직에 남아 있는 현실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김선교 의원에게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과 거취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