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행위가 방치될 경우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잔재와 부역적 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기사 링크와 함께 “전쟁 날 뻔했지만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는 문장을 붙이며, 지난해 계엄 시도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닌 ‘전쟁 위기’와 직결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동원해 북한 쪽으로 풍선까지 날렸다”고 지적하며, 당시 드러난 사실뿐 아니라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 정보 왜곡, 지휘 체계 이상 등 숨겨진 문제들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발언이 특정 세력에 대한 공세라기보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내부 쿠데타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계엄 시도 당시 실제로 위험이 어디까지 치달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왜곡했는지, 내부에서 부역 행위나 허위 보고, 조직적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정부 주변에서는 “엄벌이나 색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의사결정 패턴, 무책임한 보고 문화, 국가안보를 권력 정치에 이용하려는 행태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내란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적·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사회적 감시 시스템, 언론의 자정, 공직사회 내부의 책임성 회복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그 총체적 정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겨냥한 징벌적 언어 대신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사회 안정 전략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