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정책 토론 프로그램 ‘워킹런치(Walking Lunch)’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와 재기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워킹런치는 서울회생법원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법관들이 회생·파산 관련 경제·사회 이슈를 전문가와 직접 토론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먼저 발제에 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구조적 의미와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기와 창업·벤처투자의 회복 조짐 등 긍정적 신호를 언급하는 한편, 여전히 심각한 중소기업 경영난, 소상공인 부채 확대, 폐업 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도 빠짐없이 짚었다.

장관은 취임 후 10차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안정’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 재난과 경기변동에 취약한 생태계, 폐업 후 재창업 실패 반복, 사후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 부처 간 연계 부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기존 대출 상환유예, 취업·심리 상담 등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 등 안전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상담 및 조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운영을 위해 전국 회생법원과 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MOU를 체결하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지원과 소상공인 회생 패스트트랙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기술이전 18건, 회생 패스트트랙 23건이 이뤄졌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제도개선TF가 제안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New S-Track Program)’ 등 추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장관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장관은 이번 워킹런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법관들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정책적으로 논의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관심을 갖고 협력 제안을 해준 데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