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법정 소란 사태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소란을 제압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켜낸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내란 관련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일부 변호인과 방청객들이 고함과 위협성 발언을 쏟아내며 법정 질서를 무너뜨렸지만, 재판장은 흔들림 없는 원칙주의로 대응하며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날 소란은 단순한 방청 질서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부 변호인은 “해보자는 거냐”, “우리 팀에 대적하면 죽는다” 등의 조폭식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진관 판사(사진=오마이뉴스)

또한 감치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숨기거나 절차적 허점을 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사법부 안팎에서는 “제도적 테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기존 감치 결정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못 박으며, 법무부와 구치소의 미비한 집행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 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법치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데 주력했다. 사태를 단순한 소란으로 축소하지 않고, 사법 정의의 위기를 체계적 문제와 연결해 진단한 셈이다.

재판장의 단호한 태도는 국제적으로도 법의 권위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여론의 압박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는 재판부는 곧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방청객의 도주 행위까지 문제 삼으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적 행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원칙주의 판사의 존재가 법치주의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사회 전반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감정이 아닌 법리로 혼란을 정리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다시 부각됐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발성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치 집행 과정의 허점, 변호인의 자격 남용, 방청 규칙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돼온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내부 개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도 “대한민국 법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 법조인은 “판사가 내려친 망치는 단순한 절차적 도구가 아니라, 법을 우습게 여기는 세력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위협과 조롱이 난무한 법정 한복판에서 원칙을 지킨 판사 개인의 역할을 넘어, 법치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어떻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