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부 주도 디지털 증권거래소, 무엇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가

- 자본·콘텐츠·국가전략을 잇는 한국형 플랫폼의 조건

-단순한 ‘거래 중개소’가 아니라 국가 성장 엔진이 되는 전략 플랫폼

-규제와 시장의 대립을 넘어,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자본 생태계

- K-컬처와 실물경제를 연결해야 한국형 디지털거래소가 글로벌 패권을 잡는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12:56]

정부 주도 디지털 증권거래소, 무엇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가

- 자본·콘텐츠·국가전략을 잇는 한국형 플랫폼의 조건

-단순한 ‘거래 중개소’가 아니라 국가 성장 엔진이 되는 전략 플랫폼

-규제와 시장의 대립을 넘어,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자본 생태계

- K-컬처와 실물경제를 연결해야 한국형 디지털거래소가 글로벌 패권을 잡는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11/27 [12:56]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거래소는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나 증권거래소의 단순한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 시장은 자산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유통, 실물과 금융의 결합이라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 허브’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본·산업·문화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문이미지

▲ 증권거래소 사진    

 

STO와 STC의 등장은 금융의 언어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부동산·에너지·원자재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지역자산·데이터까지도 토큰화되어 글로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형 디지털거래소는 단순 거래 중개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거래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규제를 ‘금지 중심’에서 ‘설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새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위험을 먼저 상정하며 규제로 관리하려 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자본·투자가 결합된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등은 규제의 목적을 ‘리스크 관리’에 두되, 사업자와 자본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 자금이 몰리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반면 한국은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면서도 여전히 기존 증권 규제 논리로 신산업을 묶어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거래소는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시장 안전망’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이 혁신 상품을 설계·발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를 가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한국형 STO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산업부·문체부·과기정통부·지자체와 연계해 실물 프로젝트 기반 증권형 토큰(STO)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지역 인프라·관광도시 개발·의료·물류·데이터센터·AI 인프라 등은 모두 디지털자산 기반의 글로벌 투자상품으로 확장될 수 있다. 한국형 디지털거래소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물경제를 끌어올리는 성장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STO를 국가 프로젝트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자금 공급이 열리고, 해외 자본도 안전한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유입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K-컬처를 포함한 ‘문화·데이터 자산의 금융화’다. 한국은 문화·엔터·게임·IP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적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산업 성장이 일정 수준에서 멈춰 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거래소는 K-POP, 공연권, IP 판권, 영화·드라마 프로젝트, 지역 축제, 청년 창작자 프로그램 등을 STO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글로벌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콘텐츠로만 승부했다면 이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K-컬처’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묶어내야 한다. 이때 가장 큰 시장은 중동·동남아·미국이며, 특히 두바이와 협력하면 STO 기반 K-컬처 해외 진출이 가장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은 글로벌 청산·보관·거래 인프라를 국가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금융은 국가별 규제 장벽으로 인해 거래 효율성이 낮았지만,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는 실시간 거래가 기본 구조다.

 

한국형 디지털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청산망, 국경 간 토큰 이동을 규제와 충돌 없이 지원하는 법적 체계,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KYC·AML 시스템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구조가 완성되어야 해외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국형 디지털거래소가 국가성장전략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나 투기 방지 정책 수준에서 접근하면 국제 경쟁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 모델에서 AI·데이터·콘텐츠·디지털금융 중심 모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국가 단위 디지털 자본시장’이 놓여야 한다.

 

정부가 디지털거래소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결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오며, K-컬처의 금융화를 지원하면 한국은 기존 선진국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정부 주도 디지털거래소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다. 국가 전략이고, 산업 구조의 재설계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판을 여는 핵심 인프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규제가 아니라 설계다. 한국이 이 구조를 제대로 만들면, 디지털자본시대의 중심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