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 국빈 행사이자,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빈급 회동으로 한국이 동일 정상에게 두 차례 국빈 의전을 제공한 첫 사례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동맹 재편의 역사적 계기”로 규정하며, 산업·안보·무역 전 분야에서의 전략적 결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7월 발표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재확인하며 조선·반도체·에너지·의약품·AI·양자컴퓨팅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명문화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투자 1,500억 달러를 승인했고,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추가 2,000억 달러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다. 관세조정 분야에서도 대규모 변화가 담겼다. 미국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FTA·최혜국(MFN) 관세율 또는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관세 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자동차·부품·목재·의약품·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 조정 또는 철폐가 이루어진다.

외환시장 안정 관련 MOU에서는 한국의 연간 조달 규모를 20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시장 충격이 예상될 경우 조정 요청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국기업의 총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360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 등 민간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도 확인됐다. 양 정상은 비관세 장벽 해소·디지털 규범 정비·지재권 보호·강제노동 수입 대응·환경 규범 조율 등 ‘무역 질서 재설계’ 수준의 합의도 도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핵협의그룹(NCG) 기능 확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 계획,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가 공식화됐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330억 달러도 포함되며, 전작권 전환과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능력 확보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문제까지 협력하기로 해 동맹 차원의 전략자산 체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목표로 북한의 대화 복귀와 WMD 포기를 촉구하며, 일본과의 3자 공조, 대만해협 안정 유지, 인도·태평양 규범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원자력·우주·사이버·AI 등 전 영역에서의 동맹 현대화 기조는 ‘동맹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