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사진

정부가 상장법인의 정보 접근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공시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와 임원보수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반주주 참여 확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 요구, ESG·지배구조 평가 강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우선 영문공시 확대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등 일부 대형사 111개사에만 1단계 영문공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2026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이들 기업은 주요경영사항 공시 55개 전 항목과 공정공시, 조회공시에 대해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10조원 이상 대형사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날 영문공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28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 848개사를 대상으로 한 ‘3단계 영문공시 전면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공시뿐 아니라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까지 영문공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공시체계를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거래소는 AI 초벌번역 후 전문 번역가가 검수하는 번역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번역 소요시간을 현재 1일 수준에서 6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 영문공시 우수법인 수상기업 확대, 상장사 대상 교육·홍보 강화도 뒤따른다. 금융감독원은 영문 DART와 Open DART 등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XBRL 적용 대상을 비금융업에 이어 금융업·재무제표 주석까지 넓혀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재무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형화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주주권 보호 강화도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이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는 주주총회 결과 공시에서 의안별 가결 여부와 간단한 논의 내용만 밝힐 뿐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 구체적인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부족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주주총회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서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찬성·반대·기권 주식수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3월 말 쏠림’으로 상징되는 정기 주주총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분산개최 유인책도 마련된다. 거래소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개최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총 분산개최 및 의결권 기준일 정관 개정, 전자투표 도입’ 등을 추가해 기업이 4월 이후 개최 등 분산을 실천할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과 의결권 기준일 변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주주와 시장이 각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보수 공시의 투명성 강화는 일반주주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RS·RSU 등 주식기준보상이 임원 보수공시와 분절되어 공개되고, 미실현 보수의 금액 정보가 없어 실질적인 보수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서식을 손본다.

앞으로는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공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주식보상 내역을 수량과 금액, 공정가치, 시장가치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과 이사·감사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을 표·그래프 형식으로 비교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보수 공시 강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율을 병행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계획대로 안착할 경우 한국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자 친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