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이제는 국회에서 공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이들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이들의 반발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이 아니라,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맞물리며 자기보호적 저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기 진행된 이재명 죽이기식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사태를 처음 공식화한 인물은 대장동 수사팀 핵심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담당했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대표적 ‘윤석열 라인’이다.

이후 김만배 녹취록 보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맡으며 친윤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 역시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로, 당시 유동규 조사 전반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이들의 수사·공소유지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유동규에게 선고하며, ‘428억 저수지’가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 소유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해온 ‘몸통 프레임’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의미다. 특히 강백신·김영석 검사가 유동규 진술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최근 정황으로 드러나며,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 포기 논란의 직접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검사다. 그는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이끌며 한동훈 전 장관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지난 7월 중앙지검장 임명 당시에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정 지검장의 책임 회피성 사의 표명과 동시에 한동훈 전 장관이 앞장서 항소 포기 사태를 비난한 점을 두고 두 사람 간의 미묘한 정치적 거리두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의 최근 행보 또한 주목된다. 명태균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내부망에 “대검은 일선 수사에 외풍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줘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김건희 여사 허위학력 의혹을 불기소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역시 “검찰 수장은 검사들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외압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며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적 제거’와 ‘권력 보위’라는 두 문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과정에서 등장한 ‘수원지검 연어 술자리’ 의혹의 핵심에도 친윤 박상용 검사가 있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재임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인물도 친윤 검사들이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해 온 검사들 또한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의 권력 유지와 정치적 행위에 사용했다. 그 결과 권력 눈치를 보며 특정 세력에 기울어진 수사가 반복되었고, 공정성을 잃은 검찰 조직은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단이 아니라, 왜곡된 검찰 권력의 누적된 병폐가 폭발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구체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 논의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전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내부 통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만큼, 외부 감시 장치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검찰은 국민의 기관이지, 특정 권력 집단의 정치 도구가 아니다. 그 역할을 망각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며, 이번 사태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파동은 단지 항소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 권력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