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마지막 3년의 ‘골든타임’에 들어섰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의 진단처럼, 현재의 부채 감내 방식이 지속된다면 2~3년 뒤에는 국채 발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수입 증가율이 1%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4%씩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특단의 해법 대신 ‘슈퍼 앵커 기업’ 육성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중국은 성장률 목표를 정치적 과업으로 삼는 체제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 한도를 GDP 대비 4%까지 높였고, 특별 국채 발행 한도도 1조 위안에서 1.8조 위안으로 늘렸다.

▲ 박정효 교수(사진=블러그 캡쳐)

하지만 이러한 편법적 재정 운영은 ‘국채가 아닌 듯한 국채’를 만드는 회계상의 장치일 뿐, 실질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국채의 75% 이상이 국유은행과 민간은행 등 중국 내부에서 소화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4%에 불과하다.

국채의 대부분이 국민 저축과 은행 자금으로 돌려막히며,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국가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저금리 강제 발행으로 인해 국민은 손해를 보고, 내수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같은 한계 속에서 중국은 2~3년의 유예기간을 ‘국가 산업 개편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부채로 버틸 수 있는 시간 동안 초우량 대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철강, 배터리, 자동차, 섬유, 화장품 등 주력 산업에 ‘몰빵 투자’를 단행하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도태시킨다.

살아남은 거대 기업에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덤핑’을 통해 상대국 산업을 붕괴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나 이 전략은 내부 양극화라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중소기업은 2년 연속 하락세다.

부유층과 서민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소비 여력의 위축은 내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미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통화 완화는 오히려 부채 부담을 키우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공급 과잉과 밀어내기식 경쟁의 산물이다. 초대형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점유율 확보에 나서면서, 돼지고기·가전·의류 등 생활 필수재 가격이 줄줄이 하락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이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며, ‘가격은 내려가지만 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위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왜곡된 구조 속에서 중국은 해외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단지나 동남아 배터리 공장이 중국의 초저가 공세로 압박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일본을 ‘성과를 내기 쉬운 시장’으로 간주하며, 산업재(B2B) 중심의 침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확장은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텐진·넌장 등 주요 도시에서는 버스 노선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앙정부의 부채 돌려막기와 지자체의 재정 파탄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호 교수의 분석대로, 중국 경제는 ‘슈퍼 앵커 기업이 2~3년 안에 해외에서 성과를 내야만’ 연명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국채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 전체를 흔드는 대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골든타임은 이제 3년 남짓. 부채의 시간표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 초우량 기업의 승부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공장’ 중국은 부채의 늪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