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추미애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이례적인 장면으로 술렁였다. 장관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진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최고 부처입니다”라는 말에 이어 터져 나온 ‘물개 박수’는 정치적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관세 협상, 핵잠수함 추진, 엔비디아 GPU 26,000장 확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한 한한령 완화까지 장관의 성과는 국가경제와 기술주권을 동시에 견인한 실질적 결과로 평가받았다.

이날 회의의 첫 주제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협상의 실질적 이익과 법적 절차를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협상이었다”며, 불리한 조건을 완화해 동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관세 협상은 양해각서(MOU)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제법상 비준 대상 조약이 아닌 행정부 간 합의라는 점이 명확히 밝혔다.

장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국제법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지만, 이번 MOU는 행정 협력 차원의 약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원들은 “한미 FTA 비준이 4년 이상 지연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속도와 실리를 모두 잡은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관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장관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없도록 팩트시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안들을 원안 및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하며 협상 이행의 법적 기반을 다졌다.

AI 주권의 상징: GPU 26,000장 확보, “3대 강국의 문을 열다”

이날 회의의 백미는 ‘AI 주권’ 논의였다. 박지현 위원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인정한 GPU 26,000장 확보는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장관에게 극찬을 보냈다. 그는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의 통화를 인용하며 “타임지가 보도한 기준으로 보면 GPU 26,000장을 보유하면 국가 단위로 상위 3위권 AI 연산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로,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 확보의 성과로 해석된다.

장관은 “이번 확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 산업, 재정, 안보가 결합된 총력전이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엔비디아와 협상했고, 정부와 기업,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GPU 확보는 단순히 AI 산업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연산력 자립이라는 ‘AI 시대의 새로운 국방력’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전력·물 공급 문제 우려에 대해 박 위원은 “전남 해남과 신안 해상풍력의 8.2기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AI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신재생 전력 인프라를 우선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화 외교와 기술주권의 동시 복원: 실용과 전략의 교차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한 한한령 완화도 이날 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다. 박지현 위원은 “국정원장 시절 아무리 요청해도 풀리지 않던 한류 제재가 이번에 풀렸다”며, “이는 한국 영화·아이돌 공연 등 문화 수출이 다시 열리는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관은 “경제와 문화가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국익이 된다”며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 진출을 다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잠수함 협상과 관련된 국민적 의구심에도 투명한 해명을 덧붙였다.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틀 안에서 협상했으나,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기술 이전 조건을 명시해 실질적 주권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안정적 관리와 산업 연계 방안이 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원회는 치열한 질의와 토론을 마친 뒤 일괄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모든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부처”라며 장관과 실무진에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 달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AI 주권 확보에 헌신한 팀에 국민의 박수를 보내자”며 회의장을 물개 박수로 물들였다.

국회는 흔히 비판의 현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예외였다. 외교와 기술, 경제와 문화가 한 축으로 엮인 ‘실행의 리더십’이 국익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GPU 26,000장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역량을 상징한다. 관세 협상과 문화 외교는 단기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기술과 문화로 증명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