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초창기 때이다.

 

‘반도체 주권’을 외치며 여러 기술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모았다.

 

제가 도와줬던 기업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

 

엔비디아가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대만의 TSMC가 뜰 때 대통령은 반도체가 미래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관련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데 초대 됐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기술자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참석자들이 악수를 나누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실제 지원은 없었다. 행사 이후 어떤 정책 후속 조치도, 연구개발 자금도, 제도 개선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의 회의록은 남았지만, 실행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있던 기업 중 하나가 삼성연구소 출신 연구진이 만든벤처기업이였다.

 

GPU 병렬처리 구조를 자체 개발해 한국형 그래픽 프로세서 설계기술을 확보한 회사였다.

 

(당시 이 회사를 만나는 계기는 엔비디아에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사진과 잔뜻 언론에 내기만 하고 정부의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없었다.

 

그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지만 벤처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방해만 받았다는 말도 보탰다.

 

그래서 그당시 두바이에서 K-컬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UAE 정부와 두바이 정부와 계속 교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투자유치와 정부기관들이 회사에게 필요한 자본과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가 오가던 상황까지 만들었다.

 

두바이 관계자들은 이들의 GPU 병렬처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현지 미팅에서 “한국 기술이 UAE와 두바이 자본가이” 높이 평가했다.

 

필자는 그 과정을 직접 참여를 했기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국내 행정기관의 감시가 시작됐다. “기술유출 위험이 있다”는 명목 아래 조사가 이어졌고, 미국의 견제 신호까지 들어왔다.

 

한국의 한 벤처가 GPU 핵심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그벤쳐기업은 국내 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까지 투자유치가 막혔다. 현재는 엔비디아를 상대로 원천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나경원 의원은 “GPU 26만 장 확보는 민간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가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에서 본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윤석열 정부는 GPU 기술 생태계에 실질적 투자를 한 적이 없다. 반도체 중소기업을 불러 사진을 찍고 떠난 것이 전부였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은 ‘행사 중심’이었고, 기술자에게 남은 것은 사진뿐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된 GPU 26만 장 확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다. 국가적 연산 인프라를 공공자산으로 구축해 AI 산업의 기반을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사진만 찍는게 아니라는 것을 나의원은 알았으면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 대기업, 글로벌 파트너가 함께 참여한 협력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를 민간만의 성과로 설명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서버 확충, 네트워크 운용 등 모든 과정에는 정부의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이다.

 

본인은 여러 해 동안 AI·반도체 분야를 취재하며, 기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정치적 환경에 의해 소외되어 왔는지를 지켜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기술창업은 장려됐지만, 실질 지원은 대기업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더 퇴보했다.

 

기술기업은 정치 홍보용 이벤트에 소환되고, 대통령은 사진을 남긴 뒤 잊었다.

 

정치가 기술을 도구로 삼는 동안 시장은 제 갈 길을 갔다. GPU 26만 장 확보는 오히려 그런 시장과 정부의 협력이 맞물린 첫 사례다.

 

지금의 정부는 연산 인프라를 국가자산으로 보며, 연구기관과 산업현장에 개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과거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성과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멀다. 정치가 기술을 훔친 시절은 과거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행사들은 그 증거였다.

 

기술자들이 기대했던 지원은 없었고, 정부는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장면 연출에만 몰두했다.

 

GPU 26만 장은 상징이다.

 

한국이 ‘수입국’에서 ‘연산국가’로 전환하려는 실질적 시도이자, 기술주권의 복원이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의 현실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진만 찍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 구호가 아닌 산업이 필요한 시점에 말과 행동을 같이 진행하고 기업과 원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다. 

 

본인은 그 현장에서 확인했다. 기술은 이미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 뒤에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앞에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떠든다고 해서 본인이 멋져 보이는 게 아니다.

 

 

▲ 전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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