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수 소장 (부동산 전문가)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소장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정책이 강남 규제를 제외한 채 수도권 전역을 묶는 방식으로 설계돼 불길의 근원인 강남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추는 대출 규제 중심의 내용이었지만, 정작 시장의 핵심 불안 요인인 강남은 빠져 있었다. 그는 “불이 난 곳은 강남인데 용인에 소방차를 보낸 격”이라며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소장은 이미 지난 6월 27일 대책(6·27 대책)을 ‘최고의 정책’이라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출 규제 방식을 바꿔, 기존처럼 집값 비율(LTV) 기준이 아니라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혁신적 조치를 도입했다.

이 정책은 고가 주택 거래의 중심지였던 강남을 정조준하며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크게 억제했고, 결과적으로 강남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이 일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10·15 대책은 정반대였다.

그는 “6·27 대책은 강남을 잡았지만, 이번은 강남을 풀었다”고 일갈했다.

문제는 단지 정책의 실효성만이 아니라 공정성에도 있었다. 정책을 입안한 주요 인사 다수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었다.

이광수 소장은 “대출을 막아 일반인은 강남 집을 못 사게 해놓고, 정책 담당자들은 이미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국토부·기재부·금융위 주요 간부 상당수가 30억~45억 원대 강남권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 강남 규제가 빠진 건 의도든 우연이든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수 소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절박한 경고였다. 그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강남 자극은 피하자’는 태도로 돌아선 것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부동산 TF가 공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세제 개편 논의를 회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집값 안정의 본질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억제”라며, “보유세를 강화해야만 투자 수요가 줄고 매물이 늘어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를 “집값 안정의 유일하고 공정한 해법”이라 단언했다. 세금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낮추면 투기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다는 경제 논리를 강조했다. “보유세는 곧 공급이다.

세금을 내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집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공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중 상당수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광수 소장은 또 “지금은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할 때”라며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강남 규제를 빠뜨리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서민층도 돌아설 것”이라 경고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실거주자나 고령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합리적 제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이광수 소장의 분노는 정치적 계산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회복하라는 외침이었다.

그는 “정책 목표는 부자가 죄인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남에 집 있는 공직자가 규제를 해야 진짜 박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10·15 대책이 불씨를 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지게 한 지금, 시장은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광수 소장이 “지금이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