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지를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규모 투자 손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제회가 교직원 복지기금으로 해외 부동산과 고위험 대체투자에 무리하게 나섰다”며 “운용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내부 책임체계는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부문에서만 약 3,22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일부 해외 부동산 투자는 원금 회수율이 30% 미만, 심지어 0%에 가까워 사실상 손실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감사원과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제회가 ‘원금 손실 위험’으로 분류한 해외 자산 규모는 8,300억 원에 이른다.

▲ 교직원공제회 로고(사진제공 홈페이지 캡쳐)

강경숙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마치 사모펀드처럼 굴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제회는 수익률 경쟁에 매몰되어 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의 자산 운용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확대됐다. 2014년 15조 원 규모였던 운용자산은 2024년 35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해외 대체투자에 투입됐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그만큼 강화되지 않았고, 위험등급이 ‘관심’, ‘위험발생’으로 분류된 자산이 급증했다.

강 의원은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자는 경고조차 받지 않고 재임용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국민연금 수준의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이 없으면, 교직원공제회는 제2의 라임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운용의 투명성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으며, 일부는 특정 자산운용사와 반복 거래된 정황이 있었다. 강 의원은 “공제회는 공적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세부 투자 내역과 운용 현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부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저축 및 공제상품 구조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품은 변동금리로 설계되어 금리 하락 시 수익률이 급감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율이 대폭 낮아진다. 강 의원은 “교직원들이 안정적 복지상품이라 믿고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복지와 투자의 경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교직원공제회는 70만 명이 넘는 교직원이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며, 그 수익이 교직원의 노후보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고수익 지향 투자에 집중한 결과 복지 본연의 목적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교직원의 피땀으로 모은 복지기금을 투기성 자산에 묻어두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전면 회계감사와 자산운용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교직원의 노후자금이 사모펀드의 실험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복지를 위한 제도지만, 복지보다 수익을 좇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잃는다. 강경숙 의원의 지적처럼 지금이야말로 교직원공제회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교직원을 위한 공제회’인지, ‘투자자를 위한 법인’인지 그 경계가 무너진다면 신뢰의 복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