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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500억 불 요구는 시작에 불과...한국의 길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

달러 의존의 굴레,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미국 부채 구조

동맹국에서 하인국가로… 한국형 금융 주권 전략 시급하다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07:05]

미국 3,500억 불 요구는 시작에 불과...한국의 길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

달러 의존의 굴레,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미국 부채 구조

동맹국에서 하인국가로… 한국형 금융 주권 전략 시급하다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5/09/29 [07:05]

미국의 부채는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조여 오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연방정부 부채, 주 및 지방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모두 합치면 단순 합산 기준 약 89~90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20경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거대한 저택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집을 짓고 증축하며 세계 최대의 경제 저택을 완성했지만, 이제 그 집을 떠받칠 기술자도, 유지 관리비를 감당할 능력도 없다.

 

그 유지비, 즉 국채 이자는 주변 동맹국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 하인 역할을 가장 충실히 맡고 있는 나라들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3,50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구조의 연장선이다. 혈맹이라 부르지만, 실제 태도는 하인국가 취급이라는 점에서 한국 국민의 분노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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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상징성(AI생성)    

 

미국 부채 확대는 재정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소비자 신용대출로 누적되어 이미 실질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기업 부채 또한 팬데믹 시기 발행된 회사채가 금리 인상 이후 만기 도래를 맞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달러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끊임없이 빚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조차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처음에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교환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국채를 떠받치는 금융 장치로 변질됐다.

 

테더(Tether)와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은 발행량을 담보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한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곧 미국 국채 수요 확대, 나아가 미국 부채 지탱으로 이어진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 가상자산’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빚을 흡수하는 디지털 파이프라인에 불과하다. 투자자들은 안전을 원하지만, 실은 미국 저택의 균열을 메우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엔화라는 자체적인 국제 금융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 상당 부분이 외화 조달에 기반해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처럼 급격한 외자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국채 구조는 한국 경제를 더욱 정교하게 옭아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블록체인 실험이 아니라,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다.

 

달러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한국 원화 기반의 국제 결제와 자산 토큰화를 통해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

 

“망해가는 미국”의 하인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축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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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인천본부 기자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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