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국민 신뢰의 최후 방책이다. 그러나 최근 “조희대의 난”으로 불린 대법원의 행보는 이 보루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사건조차 비공개와 지연으로 덮어두며, 권력을 위한 편파적 해석을 반복했다. 국민은 이미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사퇴는 회피가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 그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촛불 시민이 열망했던 사법개혁은 윤석열 체제에서 무산되었고, 대법원과 검찰은 스스로 권력 집단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체로 돌변했다. 그러나 민주당조차 지난 수년간 사법부 개혁의 고삐를 놓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혹은 정국의 우선순위 뒤에 밀려 사법개혁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오늘날 국민 앞에 드러난 조희대 사법 쿠데타다.

이제 다시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판·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관 탄핵 절차 활성화, 재판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법 감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사법부 개혁의 동력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에 대한 불신을 견디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붙잡아 사법개혁의 선두에 서는 순간,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조희대의 사퇴는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와 권력은 늘 기득권의 유혹에 흔들리고, 정의는 반복해서 무너질 위기에 놓인다.

그때마다 국민은 고삐를 다시 잡아당기며 민주주의를 되살려왔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조희대는 사퇴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다시 쥐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다.

▲ 김학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