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의원 대법원 앞 조희대대법원장 퇴진 1인시위(사진=김병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법원이 보여온 태도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1야당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편법과 불법적 시도에 가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기에 법원이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공작을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의 수호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것으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 재판을 주도해야 할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고, 늑장 재판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그는 “재판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를 두고 “스스로 불의한 사법부가 불의를 심판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은 대법원이 내란 수괴에게 두 번째 탈옥을 허용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길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뜻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1호 대상”이라며, 사퇴만이 사법부가 내란 동조의 오명을 벗고 다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1인 시위는 분노한 민심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행동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 선명하게 드러냈다.

사법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내란 종식의 완수이며, 대법원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는 국민 신뢰 회복의 시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법원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분노한 민심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거듭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