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개인의 삶과 정치 모두에 적용되는 진리다.

삶의 목적지를 잃으면 만남이 축복인지 방해인지, 정보가 유익한지 쓰레기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것은 곧 위험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인생의 항로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무의미해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잡을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며, 국가 경영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목적지는 분명하다.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과 정치적 개입을 바로잡는 검찰·사법개혁, 소수 관료에게 집중된 재정 권력을 개혁해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재정 민주주의를 세우는 기획재정부 개혁,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책 전환이 그것이다.

단순한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이 방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지는 언제든 외부의 갈등과 소음에 묻히기 쉽다. 정치권의 정쟁, 여론조사 수치, 언론 보도의 파도는 정부의 항해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어떤 풍랑도 그저 지나가는 장애물일 뿐이다. 반대로 목적지를 잃으면 모든 사건이 태풍으로 변해 항로를 뒤흔든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붙잡게 되면서 국민은 피로와 냉소에 빠지게 된다.

개혁 과제는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을 불러오고, 재정개혁은 오랜 관행과 맞서야 하며, 경제정책 전환은 시장의 불안과 충돌을 수반한다.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히 한다면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국민은 동참과 인내를 선택한다.

결국 개혁의 지속성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의 신뢰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가능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개혁을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의 균형을 위해, 사법개혁은 정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개혁은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목적지를 향한 항해다. 몽테뉴의 말처럼 방향 없는 사공에게 순풍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사법·기재부 개혁이라는 항로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개혁의 초석은 아주 잘 깔리고 있다. 

▲ 전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