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민주주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구속된지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 불과 6개월 만에 정치적 상대 세력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불법 계엄이 국정 난맥의 돌발적 산물이 아니라, 검찰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를 연속으로 이어가 권력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기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고, 취임 직후부터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영구 집권을 꿈꾸었다.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내란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책임을 끝내 회피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 당시 여의도에 투입된 군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었다는 믿음은 최근 통신 녹취록 공개로 무너졌다.

제1공수여단 김형기 대대장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국회를 점령하자는 의사를 드러냈다. 내란 실패 이후 살아남기 위해 ‘반대자’로 위장한 이들이 있었고, 이들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다시 준동할 것이다. 내란 청산을 타협한다는 것은 곧 이들에게 재기의 길을 터주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국회 안에서도 내란의 그림자는 드러났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의 살생부를 언급하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는 실언이 아니라 극우 진영의 본심을 드러낸 증거다. 김재원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의 “우리 쪽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는 충동은 살아 있다. 지금 힘과 방법이 없을 뿐이지, 내면의 욕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군사적 내란은 좌절되었을지 몰라도 심리적·정신적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나 권력 균형을 이유로 내란 청산을 미루거나 흐지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력한 청산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사회와 언론,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방치이며, 방치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청산이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다움을 지키는 힘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인간성을 지탱하는 기초다. 민주주의가 약화되면 인간은 물질적 힘에 소외되어 자신조차 지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내란 청산은 과거 권력자의 잘못을 처벌하는 절차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자유와 존엄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며,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무다. 타협 없는 청산만이 민주주의를 살아 있게 하고, 우리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