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은 줄고 부담은 늘고…절실한 대책은 어디에경기 체감 지수 연속 하락, 불안한 생존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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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지원 조건이 까다롭거나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 일시적 보조금보다는 임대료·세금 구조 개편, 장기 저리 대출 같은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책이 쏟아지지만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상권별 특성을 고려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범 도입하거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협상해 낮추는 식의 구체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문, 배달, 디지털 결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상당수 소상공인은 여전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교육과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일부를 디지털 역량 강화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뿌리다.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약 600만 명, 이들의 생존은 단순한 업종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과 직결된다. 소상공인이 버텨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표에 안심하는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단기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 체질 개선 정책, 임대료·세금·수수료 구조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지원.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불 꺼진 점포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일을 걱정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말하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