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 연천의 금속업체 대표 최모 씨는 “한국 사람은 아예 구할 수 없고, 합법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도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겨 다닌다”며 “결국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인력난의 구조적 심각성 때문이다.

정부 제도의 한계와 현장 괴리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분 건수는 2021년 3309건에서 지난해 7364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최대 3년간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이 제도가 오히려 “불법 고용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진 이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벌금 내고 다시 불법 체류자를 쓰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외국인 노동자 근무사진(AI생성)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노동정책 자문위원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합법적 비자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규정과 체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기업에는 인건비와 숙소 지원을 포함한 지방정부 보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력 알선업체를 통한 불법 고용 구조를 근절하려면, “지역 단위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해 합법 체류자 중 구직 희망자와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

미국은 강제 노동 의혹이 있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이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로 국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동인권네트워크의 김은주 활동가는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몰려 있고, 이들을 방치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인권 보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합법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법 인력 수급 구조 개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불법 고용 악순환 방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