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뜨겁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엘살바도르로 법인을 옮기면서 USDT가 미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하면서 발행량과 준비금 투명성 문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통제하는 은행권에서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로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감독 측면에서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를 포함해 은행권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비은행에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인허가와 관리·감독은 통화 가치 안정과 금융 안정의 책무를 가진 한국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식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기본 원칙은 장점은 살리고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무기명증서 방식보다 중앙은행 청산 기반의 기명증서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는 화폐의 단일성과 무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권이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목 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규제 준수가 가능한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범 발행을 시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병목 국장은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효과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외환규제 충돌, 금산분리 원칙 등 우리 경제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거대한 역외 시장이 존재해 이를 끌어들여야 하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시장이 없다”며 “무조건 미국식 방식을 따를 수 없다. 한국은 규제 정비를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예대 마진을 통한 레버리지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은행과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최소 자본 비율 등 은행과 유사한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재원 교수는 “주조차익은 국가 법정화폐의 독점권에 기반해 발생하는데 은행은 이러한 독점권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공적 수익을 사유화하게 된다면, 그 기업에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교수는 “자금세탁, 불법성 관리 문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나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테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내법을 신속히 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