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트럼프 정권에게 내린 무역정책의 철퇴  그러나 트럼프는 뜻을 굽히지 않고 관세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다.

그는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수입품을 ‘정크’(junk)로 규정하며, 과소비로 비대해진 미국 경제를 체질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치료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이 인형 30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유를 들며, 무분별한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미국 제품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물가 충격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꾹꾹 눌러 펼치기’ 전략을 구사해 관세 효과를 분산시키고 있다. 한 번에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개월, 24개월에 걸쳐 서서히 반영하고, 동시에 대규모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부담을 상쇄했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기업은 올해 하반기에만 1,48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는 관세 수입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관세를 견디며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길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통계의 특성을 활용한다. 관세 인상분이 한 번 반영되면 다음 해부터는 통계상 효과가 사라져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방식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유효하며, 관세 수입이 쌓이는 동안 기업 유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미 일부 자동차 기업은 멕시코와 캐나다 라인을 접고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트럼프와 관세정책

그러나 계획대로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미 지난 7년간 물가가 50% 상승해 경제적 ‘골병’이 깊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공급망 변수까지 겹치면 트럼프의 실험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제 체질 개선이 성공할 경우 그는 ‘역사적 성군’으로 기록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국내외 경제 모두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